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2297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지원팀장	상권활성화담당관
황규민	강옥심	10/18
		임근래

'22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노후 배송차량 교체 지원사업 공모 계획

’22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노후 배송차량 교체 지원사업 공모 계획

2022. 10. 17.(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22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노후 배송차량 교체 지원사업 공모 계획

자치구 공모를 통해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에서 운영하는 노후 배송차량을 교체하여 배송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3.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업

Ⅱ		공모 개요

ㅇ 공모기간 : 2022.10.18. ~ 10.26.

ㅇ 공모대상 :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상점활성화구역으로 상인회·협동조합 등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ㅇ 공모내용 : 총 배송 차량 교체 구입비의 90% 지원(상인회 부담 10%)

- 레이,전기트럭, 오토바이 등 시장 여건에 맞는 소형 차량 1대

- 차량래핑, 등록 및 부대비용 등은 지원 제외

ㅇ 공모방법 : 자치구별 전통시장 등 상인회로부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받아 공모

ㅇ 선정방법 : 심사 기준에 의거 종합평가 순위 결정

ㅇ 사업예산 : 시비 34백만원

ㅇ 지원규모  : ’22년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범위(34백만원) 내 순위를 심사하여 결정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 수립, 통보		사업 참여 신청		사업계획서 검토 및 참여시장 추천		대상시장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과(정산)보고 제출
서울시→ 자치구→ 상인회	‣	상인회→ 자치구	‣	자치구→ 서울시	‣	서울시→ 자치구	‣	자치구→ 서울시
(‘22. 10. 18.)		(‘22.10. 18.~ 26.)		10월말		11월초		(‘22. 12월~‘23.1월)

□ 사업 신청 : 10.18.(화) ~ 10.26.(수)

ㅇ 신청방법 : 전자문서(공문) 발송

( 區 전통시장 담당부서→ 市 상권활성화담당관 )

※ 기한엄수(공문 발신일이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접수 가능)

ㅇ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동의서, 계획서 및 반기 배송 실적등 증빙서류

□ 심사 기준(안)

ㅇ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의거 종합평가 순위 결정 및 지원대상 선정

	< 심사 기준 >
- 심사방법: 자치구별 상인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거 서면평가 - 심사항목: 공동배송센터 참여율, 배송활성도, 차량연식, 배송차량 보유 현황 - 심사배점: · 차량연식(차량등록증상의 차량 연식) : 30점 · 배송활성도(반기평균배송실적 / 공동배송참여점포수) : 30점 · 공동배송센터참여율(공동배송센터참여점포 / 전체점포수) : 30점 · 공동배송센터 배송차량 보유 현황(대체차량 보유 여부 및 연식) : 10점 ※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선정 순차: ①배송 활성도 ②공동배송센터참여율 ③차량연식 ④공동배송센터 배송차량 보유 현황

ㅇ 세부 심사 기준(안)

공동배송센터참여율 (참여점포수/총점포수)	배점	배송활성도 (상반기 월평균배송실적 /참여점포수)	배점	차량 연식	배점	대체 차량의 연식	배점
·90%(이상)	30	·500%(이상)	30	·2011년 (이하)	30	·미보유	10
·70%(-)	24	·400%(-)	24	·2013년 (-)	24	·2011년 (이하)	8
·50%(-)	18	·300%(-)	18	·2015년 (-)	18	·2013년 (-)	6
·30%(-)	12	·200%(-)	12	·2017년 (-)	10	·2015년 (-)	4
·0 %(-)	6	·100%(-)	6	·2019년 (-)	5	·2017년 (-)	2

□ 최종선정 및 사업비 교부 : ’22.11월초

ㅇ 선정 자치구 통보 및 자치구별 사업 착수 준비

ㅇ 자치구 세입계좌로 사업비 교부 및 보조금 관리조건 통보

□ 사업집행 및 관리 : ’22.11월~12월

ㅇ (區) 사업집행 : 자치구와 선정시장 간 협약 체결 후 집행

-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방법 및 배송차량 운영, 재산관리 협의

- 지원된 사업비는 금년 집행 완료하고, 사업집행 후 30일 이내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보고

ㅇ (市) 모니터링 :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실시

□ 결과보고 및 정산: ’22.12월 ~ ’23년 2월

ㅇ 사업수행 결과보고

ㅇ 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자치구 공동배송센터 배송차량 교체 공모 계획 시달  : ’22.10.18.

ㅇ 차량 교체 신청서 접수                             : ’22.10.18 ~ 10.26.

ㅇ 공모사업 시행                                     : ’22.11월중

ㅇ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고지서 발급 및 부과 고지 : ’23.1월

□ 행정사항

ㅇ 운영 중인 배송차량 매각 시, 매각대금의 90%(시비지원분) 반납

ㅇ 자차구와 시장 상인회 간, 차량 구입·관리 등 세부사항 사전 협의

ㅇ 배송장비 및 집기 등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ㅇ 지원된 사업비는 금년 집행 완료하고,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보고

붙임: 1. 공동배송센터 차량 교체 사업 참여 신청서, 동의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1부.

2. 공동배송센터 참여점포 명단 서식(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