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33095
결재일자	2022.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건축관리담당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최두호	정용근	이승길	10/17 이창구
협 조	건축허가담당			손승석
	주무관			김진욱
	주무관			박덕춘
	주무관			정민선
	주무관			이주성
	주무관			김건기
	주무관			노종화
	주무관			김재성

	2022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대상 점검계획

2022. 10.

도시관리국

(건축과)

2022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대상 점검계획

서울시와 우리구 「2022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에 의거   기존 관리중인 정기분 위반건축물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며, 위반건축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건축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 2022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 서울시 건축기획과-8225(2022.03.17.)

□ 2022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 건축과-8035(2022.03.16.)

Ⅱ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 점검대상 : 총 79건

※ 용도변경, 사전입주, 등 위반유형 기준이 아닌 위반건축물 동 기준

❍ 현재까지 미시정 된 2022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 반복부과 대상: 42건, 5회 부과완료 대상: 35건

❍ 점검원 편성: 동별 담당자 자체 점검

(단위: 건)

동 별 분 류			성북동	정 릉 2⦁4 동	장위동	정 릉 1⦁3 동	보문동	동소문동	하월곡동	삼선동	종암동	안암동	상월곡동	석관동	돈암동	길음동	동선동
점 검 대상	총 계	79	8	14	2	11	2	2	5	4	8	2	4	8	1	2	6
	반복부과	44	4	6	-	5	2	1	1	3	4	2	4	5	-	-	6
	5회 부과완료	35	4	8	2	6	-	-	4	1	4	-	-	3	1	2	-
비 고			⦁점검 제외(별도 처리 중): 4건 - ******************************************* **************************************

□ 점검내용

❍ 건축허가•신고사항 위반, 사전입주, 등

❍ 이행강제금 산출시 적용하는 주 구조(벽체, 기둥) 재확인

- 착오하기 쉬운 구조: 철골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시멘트벽돌조,         연와조, 시멘트블록조, 목구조, 목조

❍ 다세대•다가구 주택 무단 세대(가구수) 증가 행위

❍ 근린생활 시설 등을 다세대 주택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행위 등

❍ 기존 위법사항 외 면적증가 및 추가 위법행위

Ⅲ		추 진 일 정

□ 2022.10.17. ~ 2022.11.03. : 동 담당자별 현장점검

□ 2022.11.04.              : 점검결과보고

□ 2022.11.07. ~            : 2022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Ⅳ		행정사항 및 후속조치

□ 2022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 미시정 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적용 사전안내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시 「건축법」제80조 제2항(개정: ‘20. 12. 8.  시행: ‘21. 6. 9.)으로 임대 등 영리목적 및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강화된(100분의 100 가중부과) 이행강제금 규정 적용 사전안내

❍ 이행강제금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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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등으로 인하여 철거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움터 시스템에서          위반건축물 해제로 전산 정리

붙임  1. 위반건축물 점검 결과 보고서 【양식 1】 1부.

2. 위반건축물 점검대상 및 조사 보고 【양식 2】 1부.

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산출조서 【양식 3】 1부.

4.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사전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