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8117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지영	최숙영	정진숙		10/17
				박유미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4팀장		이호선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2022. 10.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융자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및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정사유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융자지원 자격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에서 명시된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통일시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융자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상환조건을 추가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개정안 주요내용

□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 범위 확대 및 상환조건 추가(안 제8조, 제13조)

조 항	변경내용	비고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	문구 추가
제13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4, ③ 4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	문구 수정
제13조(융자 및 상환조건) ⑤ 2.6.7	2.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 허가취소(지정취소 포함) ~	문구 수정
	6.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7.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융자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문구 추가

□ 추진일정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심사 의뢰 : ’22. 10.

□ 시보게재 요청	: ’22. 10. 18.

□ 입법예고	: ’22. 10. 21. ~ 11. 10.(20일간)

□ 법제심사 의뢰	: ’22. 11. 25.

□ 안건상정 의뢰	: ’22. 12. 20.

□ 조례규칙심의회(법무담당관)	: ’22. 12. 28.(화) 예정

□ 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	: ’23.  1. 13.(금) 예정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