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1758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정책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임윤경	현진숙	전결 10/17
		최판규

DMC산학진흥재단 감사연임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2. 10.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콘텐츠산업정책팀)

DMC산학진흥재단 감사연임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 최판규☎2133-5210 콘텐츠산업정책팀장 : 현진숙☎9210 담당 : 임윤경☎9211

재단법인 DMC산학진흥재단 감사의 임기만료(’22.10.18.)에 따라 한독 측 감사추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근거

ㅇ「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ㅇ「재단법인 DMC산학진흥재단 정관」제17조, 제18조

법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임할 수 있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정관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정관 제18조(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의 임기만료 시에는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DMC 산학진흥재단 현황

ㅇ 법인명/설립일: 재단법인 DMC산학진흥재단 / ’08.9월 설립

ㅇ 소 재 지: 마포구 월드컵북로402(KGIT센터 9층)

ㅇ 설립근거: KGIT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08.6.13.),「민법」제32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KGIT사업 : (주)한독이 서울시로부터 DMC내 3개 필지를 감정가격(533억원)으로
분양받아 독일대학연합과 협력, 대학원대학교(KGIT) 및 연구단지를 건립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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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    원: 총 7명(이사 5명, 감사 2명)    ※ 붙임1 참조

ㅇ 목적사업(정관 상)

- DMC 인재양성 및 기업육성 지원, DMC 산학연 협력 및 연구개발 활동지원

-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KGIT)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등

□ 감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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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천 방법

- 재단법인 DMC산학진흥재단 정관에 따라 ㈜한독, 서울시에서 각1명 추천

ㅇ 추천절차

감사 추천 요청	⇨	대상자 추천	⇨	이사회 의결	⇨	주무관청 승인
재단법인		㈜한독산학협동단지		재단법인		서 울 시

ㅇ 감사역할(정관 제23조)

- 재단의 재산상황 및 업무,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감사

- 재단 재산상황 및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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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감사 추천 건에 대한 승인(市→DMC산학진흥재단)  : ~’22.10.18.

붙임: DMC 산학진흥재단 임원현황, 정관, 감사추천 공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