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31923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용재결팀장	토지관리과장
정선향		박은주	10/17
			박희영
협조
	교육팀장		김정미

2022 수용재결업무 워크숍 결과보고

2022. 10.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22 수용재결업무 워크숍 결과보고

수용재결업무의 절차 및 토지보상법의 이해를 통한 전문성 향상과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시·자치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배경

○ 수용재결․손실보상 전반에 대한 지식 공유로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

○ 현장에서의 각종 사례들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행사개요

○ 일    시 : 2022 . 10. 14.(금) 13:00 ~18: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별관 20층 스마트회의실

○ 참석인원 : 31명

○ 주요내용

구 분	일 정	비 고
13:00~ 13:20	□ 참석자 등록
13:20~ 15:20	□ 수용재결의 절차 및 주요 검토사항 □ 판례 및 재결례를 통한 핵심 사례
15:20~ 15:40	□ 휴 식
15:40~ 17:40	□ 토지보상법을 통한 손실보상의 이해 □ 사례를 중심으로 한 보상실무
17:40~ 18:00	□ 질의 답변

□ 행사내용

[ 1 부]

○ 토지보상실무*******************

- 재결진행절차 : 협의, 사업인정,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절차

- 공익성 심사 : 사업인정 의제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 재결사례 : 소유권 이전등기 미경료 재결례 등

- 목적물의 손실보상기준 :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보상 등

[ 2 부]

○ 토지보상법을 통한 손실보상의 이해***************

- 손실보상 일반 : 손실보상의 근거 및 원칙

- 손실보상 절차 : 기본조사, 토지물건조서작성부터 계약체결까지 절차

- 손실보상의 종류 및 방법 : 토지, 건축물, 영업손실 보상 등

□ 행정사항 : 참석자 교육시간(4시간) 인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