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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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수입(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 결의(2022-55)

1. 예방과-35379(2022.10.13.)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2022-55)」와 관련입니다.

2.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감경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위반 과태료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위반(1차)-현지시정]

나. 부과금액: 금150,000원(금일십오만원)

다. 징수금액: 금120,000원(금일십이만원)

라. 감경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마. 감경비율: 부과금액의 20% 감액

바. 납부자

상호	성명	주 소	과태료 처분내용	감경 징수금액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징수일자	의견 제출기한
주승기업(주)	유재진	서초구 잠원동 74-1, 신반포1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장	금150,000원	금120,000원	9. 28.	10. 11.	10. 14.

사. 세입과목: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문 1부.  끝.

담당자	박종삼		장비회계팀장	김태형		소방행정과장	마성제		소방서장	10/17
이웅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890	(	2022.10.17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536-6959	/전송	02-592-9090	/	keke3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