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3014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김근혁		박종환	10/17
			이인수
협조

「남산청사 노후 창호 교체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추진 계획

2022. 10.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남산청사 노후 창호 교체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추진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22.8.18.시행)에 따라 착공 전 발주부서에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건설공사 착공하려는 경우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시기)

Ⅱ		기술지도 주요내용

□ 기술지도 개념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지도

□ 계약 의무 대상

○ (공사 종류) 건설공사, 전기,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공사 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토목공사는 150억 미만)

□ 계약체결 주체

○ (발주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 발주자

○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 계약의 체결

○ (계약 시기) 공사 실질 착공 전일까지 계약 체결

○ (지도기관 선정)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 지도기관 선정

○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협의 후 산정

□ 기술지도 대금

○ (`22.8.18.이전)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20% 한도 내 사용

○ (`22.8.18.이후)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 재해 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후 비용 지급

Ⅲ		추진 계획

□ 지도 대상 공사 : 남산청사 노후 창호 교체공사

○ 도급공사액 : ********************

□ 지도방법 :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 비교 견적 후 최저가 업체와 계약

○ 지도업체 : *************************************

○ 지도기간 :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계약일로부터 80일)

○ 지도횟수 : 15일마다 1회 실시 (총 4회 실시)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서울의 대표공원인 남산의 세계화, 효율적이며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 남산별관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Ⅳ		추진 일정

□ `22. 10. 13 ~ `22. 10. 23. : 업체 계약 진행

□ `22. 10. 24. ~ `22. 12. 22. : 기술 지도

따로붙임  1.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