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분기 운영보조금 수정 신청 안내

1. 2022년 4분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보조금 신청과 관련 1분기~3분기 인건비 집행잔액<단 운영비는 집행잔액 고려하지 않고 신청한 금액 전액 재배정> 을 고려해 시설에 재배정할 4분기 운영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2. 자치구에서는 관할 시설에 법인·시설정보시스템에 4분기 운영보조금을 붙임 3 을 참고하여 수정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아울러 시설이 신청한 운영보조금 신청내역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2022. 10. 18.(화)까지 시스템 전송 및 입력 결과(붙임 1, 붙임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나. 대상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시설 135개소

다. 유의사항

1) 시  설 : 법인시설정보시스템 ‘보조금정보관리’에서 직접 신청내역 입력

2) 자치구 : 시스템 입력 최종 확인 후 전송 및 붙임 1, 2 첨부하여 공문 제출

라. 기타사항

시설명	종사자		시설장		위반 사항
	퇴사자	신규채용자	퇴사자	신규채용자
0000 보호작업장	5급 5호봉 직업훈련교사	5급 10호봉 직업훈련교사	3급 10호봉 시설장 (21. 8.00 퇴사)	3급 22호봉 시설장 (21. 8.00 임용) 22. 1월 2급 22호봉 승급처리	예산범위 내 채용(승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범위를 과다 초과함.
0000 보호작업장	5급 8호봉 직업훈련교사	관리직 사무원 18호봉을 5급 직업훈련교사로 내부승진	2급 16호봉 시설장 퇴사	1급 27호봉 시설장 신규임용

- 중도 종사자 퇴사로 신규채용시 예산범위내(퇴사한 직원의 직급 및 호봉 이하 직원) 채용<예산범위내 채용시에는 인건비 차액분 반드시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함>

- 아울러 일부시설에서 종사자(시설장 포함) 결원 발생 후 신규채용(내부승진)시 결원 발생된 종사자(시설장 포함) 보다 직급 및 호봉이 과다하게 높은 종사자를 채용(승진)한 것으로 확인됨.(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

※ 위 사항은 예시임.

- 보조금 신청시 종사자 급수, 호봉 및 이용자 현황 입력 여부 확인

- 이용장애인 인원에 따른 운영비 가중지원 산정은 2022. 9. 1.일자 기준 현원

- 시립시설 6개소는 민간위탁금 예산잔액 범위 내 신청금액을 조정함.

(민간위탁금 예산부족에 따른 예산확보 이후 추후 12월 보조금 추가 신청안내 예정)

- 법인·시설 정보시스템 현행화 철저(이용자 정원, 현원, 종사자 현원 및 보조금 지원 대상자 등)

시설명	2022. 1. 1.기준		2022. 9. 1. 기준		과다 지원인력
	이용장애인	종사자 배치기준 인원 (전원 시비 지원시)	이용장애인	종사자 배치기준 인원 (전원 시비 지원시)
0000 보호작업장	근로 20명, 훈련 15명	시설장 1명, 직업훈련교사 4명, 생산품판매관리기사 1, 사무원 1명	근로 10명 훈련 10명	시설장 1명, 직업훈련교사 2명, 생산품판매관리사 0명, 사무원 1명	직업훈련교사 2명, 생산품판매관리기사 1명

- 시설 내 이용자 감소등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종사자 배치기준(시비 지원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은 2022. 10. 31.일까지 이용장애인 기준을 충족하시기 바람.(해당 기일내 미충족한 시설에 대해선 추후 미충족 사유를 받을 것이며, 시비 보조금 지원인력<과다지원 인력> 계속 지원여부 검토 예정)

※ 과다지원 인력 예시

※ 일부 시설 시비종사자 과지원에 따른 민원 발생, 예산과 시비종사자 추가 지원예산 확보관련 개선 요청사항.

붙임 1. 인건비 신청 내역서 1부

2. 운영비 신청 내역서 1부.

3. 4분기 1차 보조금 신청금액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마포구청장(장애인동행과장), 동작구청장(장애인사회보장과장)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팀장	박진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17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3683	(	2022.10.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4	/전송	02-2133-0839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