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2656
결재일자	2022.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황필권		윤양호	10/14
			김상신
협조	주무관		오정석
	주무관		사재욱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 설계기준 개선(안)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 설계기준 개선(안)

2022. 10.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 설계기준 개선(안)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의 참여기술자 인력산정 기준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예산절감 및 안정적인 신호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의 특징

ㅇ「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서울시-서울경찰청,‘06.11.16.)」에 따라, 시와 서울경찰청 공동 운영(시: 시설물 유지관리, 시경: 신호 운영)

ㅇ 교통신호체계를 교통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관리해야 하는 실시간 운영 및 유지관리적 성격의 용역

- 신호운영 변경 건수 등의 정량적으로 제출하는 목적물에 한정하지 않고 단위기간 내에 모든 신호운영 개선 및 부대업무를 수행

- 기본 과업 외에 서울시책 사업과 서울경찰청 정책에 의한 과업 추가가 빈번히 발생하여 과업중심 보다 상주 인력 중심 사업체계임

ㅇ 직접인건비가 대부분인 사업으로 참여 인원/종류별로 사업비 산정

- 참여기술자의 1년간 참여일을 기준으로 직접인건비 산정

- 상주 근무체계로 참여기술자 모두가 직접 참여하므로 참여기술자의 종류와 인원수에 따라 용역비가 증감

□ 참여기술자 인력산출 추이

ㅇ ’14년 이전 설계기준(서울경찰청 최소 요구인원)

- 센터(신호운영실) 근무 기본인원으로 각 권역별(강북권, 강남권) 11인 배치

- 현장 근무 요원으로 각 권역별·관할 구청별 중급 및 초급 기술자를 구청수/2 규모로 배치

- 이를 적용한‘13년은 강북권 27인, 강남권 21인으로 불균형 배치

ㅇ ’14년 부터 교통신호제어기 관리대수 기준으로 참여기술자 산출

-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 설계기준 변경(교통운영과-13290, 2013.7.22.) 준용

- 신호제어기 대수를 통해 강남/북의 객관적 사업규모 측정하여 설계

- 교통신호제어기 80대당 1인 배정(‘13년 전문가 자문회의 기준)

ㅇ ’17년 참여기술자 등급 비율 정비

-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 설계기준 정비(교통운영과-9395, 2017.5.17.) 준용

- 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참여기술자 등급을 적정한 비율로 확정

구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계
비율	시책 1인 고정	10%	40%	50%	100%

Ⅱ		현황 및 문제점

□ 신호운영 인력 증가 및 용역비의 상승

ㅇ 신호제어기 대수 기준으로 참여인력이 산정되면서 신호기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 상승

- 기술인력을 교통신호제어기 80대당 1인으로 선정하여, 신호기 증가에 따른 신호제어기 증가에 따라 참여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

ㅇ 참여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용역비의 상승폭 증가

- 참여기술자 증가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의 상승에 따라 신호운영 사업비의 지속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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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 참여인력

구분	강북권역	강남권역	합계	비고
2012	27	21	48	시경 최소 요구인원
2013	27	21	48
2014	26	23	49	교통신호제어기 80대당 1인 기준
2015	26	23	49
2016	26	25	51
2017	26	25	51
2018	27	25	52
2019	27	26	53
2020	28	26	54
2021	29	27	56
2022	28	27	55	강북권 시책인력 감축

□ 사업규모 산출시 실제 교차로 운영과 차이 발생

ㅇ 연등교차로에 대한 신호운영을 반영하지 못함

- 연등교차로: 하나의 교통신호제어기를 통해 여러 개소의 교차로의 신호를 운영할 경우 주 신호교차로 이외의 교차로를 말함

- 사업규모에 29.4%의 연등교차로는 미반영

<‘22.9월말 기준>	전체교차로	주 신호교차로 (교통신호제어기)	연등교차로
개소	6,690	4,721	1,969

- 특히 각 권역별 연등교차로 비율이 차이가 있어 권역별 사업비 설정에서  교차로 운영 측면이 명확할 필요가 있음

ㅇ 교차로 별 신호운영 난이도를 반영하지 못함

- 횡단보도 제어용인 단일로 교차로와 연등을 포함한 복잡한 교차로 모두 1개의 제어기로 관리하므로 신호운영의 난이도를 반영하지 못함

<‘22.9월말 기준>	가변	6지	5지	4지	3지	단일로	합계
교차로 개수	1	1	24	2,158	2,116	2,390	6,690

ㅇ 교통신호제어기 수량 산정과 신호운영과의 차이 발생

- 신호운영은 교통신호제어기가 설치된 직후부터 시작, 교통상황 모니터링 및 신호운영 관리 또한 같은 시점에서부터 운영

- 교통신호제어기 수량은 도로사업소에서 준공 후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설계

- 두 시점의 차이로 인해 신호운영 사업규모 측정에 차이 발생

□ 신호교차로 증가 경향 지속에 따라 운영인력 재조정 필요

ㅇ 도로연장 증가에 비해 교통신호제어기 10년간 1,059대(29%) 증가

- 도로연장 : 10년간 154km(1.8%)증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도로연장 (km)	8,174	8,198	8,214	8,215	8,241	8,271	8,273	8,310	8,324	8,328

- 교통신호제어기 : 2013년 3,662대 → 2022년 4,721대

ㅇ 신호기 증가에 따른 신호제어기 대수 증가로 사업 예산 지속적 증가

- 도시개발 및 도로정비, 교통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전에는 설치하던 않았던 지점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 보호신호의 요구 등 제어기의 설치 증가 경향 지속

- 이는 신호교차로가 대폭 증가하는 형태로 전반적인 사업규모 측정방법에 대한 재설정 필요

Ⅲ		설계기준 개선(안)

□ 개선방향

ㅇ 실제 교차로 신호운영 관리대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 실제 운영하고 있는 교차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사업규모의 객관성 확보

- 교차로 기하구조별 난이도 반영을 위한 가중치 부여 기준 마련

ㅇ 신호교차로 증가 경향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 방안 마련

- 예산편성의 한계 및 신호교차로 증가 경향에 따른 합리적 방안 마련

- 보행안전, 연등분리 등 신호운영의 선진적 과제추진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

□ 적용 대상

ㅇ (공간적) 실질적인 신호교차로의 수를 기준으로 편성

- 교통신호제어기 대수 ⇒ 연등을 포함한 신호교차로

ㅇ (시간적) 교통신호운영시스템(SISO) 기준으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신호교차로를 기준

- 제어기 유지관리 권한 인수와 상관없이 실운영 교차로 적용

□ 신호교차로 형태 및 난이도별 가중치 적용

ㅇ 신호교차로 운영관리는 ①차량 ②보행자 ③기본관리로 구분

ㅇ (①차량) 교차로 형태에 따른 차량진행 방향 수에 따라 가중치 적용

- 차량 가중치는 교차로 기하구조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진행 가능 방향 수를 기준

***	**	**	**	**	***
****	**	**	**	*	*

ㅇ (②보행자) 교차로 형태에 따른 횡단보도에 따라 가중치 적용

- 보행 가중치는 횡단보도 가능 면수를 기준

***	**	**	**	**	***
*******	*	*	*	*	*

ㅇ (③기본관리) 단위교차로 신호 운영관리를 위한 기본 업무 적용

- 신호교차로는 신호상태 모니터링 및 DB 관리 등 기본관리 업무 공통 적용

- 기본관리 단위는 교통표준품셈을 준용, 기본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비율에 맞춰 산정

- 4지교차로 기준 환산 2.27 적용

ㅇ 가중치 합산 및 환산

- 가중치 합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중치 환산

· 4지 교차로를 기준으로, 합산된 가중치의 비율을 적용

· 가변신호등은 단일로 기준을 준용

구 분	6지	5지	4지	3지	단일로	가변
환산 가중치 (가중치 비율)	2.095	1.493	1	0.617	0.289	0.289

- 환산 교차로 개수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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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기준 개선 적용(’23년도 용역 설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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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대 효과

□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의 효율적인 개선 운영으로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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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의 설계기준 수립으로 안정적인 인력 운용

ㅇ 도시개발로 인한 도로 정비, 보행안전을 고려한 신호운영의 선진화 등으로 실운영 신호교차로 수는 증가하나, 교차로 기하구조별 난이도 적용을 통한 최적 설계기준 적용으로 급격한 사업비 증가에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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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대도시 서울의 과포화 상태인 도로교통 신호체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상주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최적 인력산출 설계기준 적용이 필요함

-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에 참여한 인력은 다른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주 근무체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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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 사항

□ 2023년도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부터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