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2624126)

안녕하세요.

우선 서울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하여 시속 50km로 이내로 제한된 서울시의 제한속도를 다시 시속 60km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약 3천명의 40% 정도가 보행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에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보행 중 발생하고 있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경찰청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법 개정에 따라 2020년 말 서울경찰청과 함께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시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것은 차량 통행에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의 차량소통 위주의 도로환경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더불어 공존하는 도로환경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 의견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시는 이에 따라 도로교통 정책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한속도 관리 정책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확충, 광화문광장 등 도심내 보행광장 조성, 고가차도 철거,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확장하는 등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보행자 사고위험이 낮고 통행속도가 높은 일부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있는 제한속도 시속60km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택시 운행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 주셨지만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 시민요구에 따른 도로교통 정책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제안하신 의견의 수용이 어려운 점 다시 한번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좋은 의견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댁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교통전문관	김욱경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과장	10/14
김상신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2653	(	2022.10.14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49	/전송	02-3707-1053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