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29271
결재일자	2022.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양소녕	남규호	10/14
		김영모

'22년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실태점검 계획

2022. 10.

재 무 국

(세 제 과)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하반기 집행실태 점검계획

□ 추진배경

○ 국토교통부에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법령(보조금법 등)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 요청

- 「보조금법」제25조,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제27조

○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와 관련한 자치구 국고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애로사항 의견수렴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모색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 마련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2. 10. 20.(목) ~ 10. 31.(월) (8일간)

○ 점검대상: '22년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의 목적 외 사용, 집행률 등 예산사용 실태 전반, '21년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정산

※ 국토부에 자치구 점검결과 보고: '22. 11. 7.(월) 한

○ 점검방법 : 점검표에 따른 자치구 자체 서면점검 및 일부 자치구 현장점검

○ 점검반 편성

- 반장: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 반원: 김경희, 박영미, 양소녕, 성준일 주무관

- 운영 : 5개 자치구(강서,노원,동대문,서대문,양천) 현지점검(2인 1조)

※ 점검일은 자치구와 별도 협의 후 기간 내 탄력적으로 방문 예정

□ 점검내용

○ 보조금 점검: '22년 보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목적외 사용, 재산관리 및 '22년 집행서류를 집중점검(체크리스트, 집행․정산 서류 일체)

- 보조금 사용: 자산 취득 및 여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22년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교부조건 준수 여부 및 지방비 매칭 적정 여부 등

- 보조금 정산·관리: '21년 집행 관련 국고보조금 정산서(사용내역)의 적정성,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납 여부․계획 등

○ 개별주택가격의 예산집행률 및 사업 추진현황, 보조사업자 e-나라도움(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실태 등 전반

□ 향후계획

○ 자치구 집행 실태 자체점검 결과제출  :   '22. 10. 31.  (자치구→서울시)

○ 집행실태 점검결과 정리 및 제출      :   '22. 11. 7. (서울시→국토부)

붙임  1. (국토부 공문) '22년 하반기 집행실태 점검계획 통보 1부.

2. 국고보조금 하반기 집행실태 점검계획(양식1, 양식2 포함) 1부.

3. 국고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실적 보고양식(양식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