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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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지연 업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행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원 배치신고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 의견제출 기한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통지대상 ********************

나. 통지방법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통한 사전통지서 발송

다. 근거규정

- 감리원 배치신고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 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과태료) 제1항제1호의2, 동법 시행령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라. 의견제출 기한 및 사전납부일 : 2022. 10. 30.

붙 임 :  신고지연 업체 현황 1부.  끝.

주무관	조용성		정보통신기획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5419	(	2022.10.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02-768-8843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