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8880
결재일자	2022. 10.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영준	좌승호	김용학	10/13
			조남준

「도시계획정책 수립 지원 용역」

준공기한 변경(연기)계획

2022. 10.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계획정책 수립 지원 용역」

준공기한 변경(연기)계획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 법정 결정 절차 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하는데 일정이 추가로 소요되어 용역기간을 변경(연기)코자함

□ 용역개요

○ 과 업 명 : 도시계획정책 수립 지원 용역

○ 계약금액 : 56,450,000원

○ 계약기간 : 2022. 4.22 ~ 2022.10.21 (6개월)

○ 수행기관 : (재) 서울연구원

○ 추진목적

- 법정 절차인 공청회, 국토계획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완성도를 제고하여 연내 확정

○ 추진경위

- ‘19.03.~’21.12 :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2.03.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대외 발표(기자설명회)

- ‘22.04. : 「도시계획정책 수립 지원 용역」 착수

- ‘22.06. :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22.09. : 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 ‘22.10. : 관계기관(국토부 등) 협의 중

□ 계약변경 내용

○ 변경사유

- 본 용역은 '21년말 마련된 도시기본계획(안)의 법정 결정절차 이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년 4월22일 착수하여 10월21일 까지 6개월간 진행 예정이었으나,

- 공청회(6월24일) 및 시의회 의견청취(9월22일) 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 반영 검토 및 계획(안) 보완에 일정이 추가로 소요되어 당초 용역기간에서 2개월 연장코자함

○ 변경내용 : 준공기한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계약기간	’22. 4.22.∼ ’22.10.21	’22. 4.22.∼ ’22.12.21	변경
계약금액	56,450,000원	56,450,000원	-

○ 지체상금 : 부과하지 않음 (귀책사유 우리시)

□ 향후 추진계획

○ 2022.10. ~ 12. :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확정공고

붙임 : 용역 수행기관 합의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