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최종 확정에 따른 필수조례 정비대상 통보 및 정비추진 현황 제출 요청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170(2022.10.7.)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세부지표 중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필수조례(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개정해야 하는 조례) 목록을 붙임 3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 법제처 필수위임 조례 예비검토 제도 안내: 붙임 3의 법제처 공문 참고

3.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1 및 붙임 2의 목록에 정비 추진현황을 작성하여, '22. 10. 20.(목)까지 메일(pulr12@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3년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해당연도) 1부.

2. '23년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직전연도) 1부.

3. 법제처 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10/13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9681	(	2022.10.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