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1560
결재일자	2022.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신중선	이승우	代이승우		10/12
				代이영세
협 조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년 테헤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2022. 10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년 테헤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중, 공사감독처의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요청에 따른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임.

□ 관련규정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ㅇ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풍토 개선방안(건설혁신과--25061, '22.6.28)

ㅇ 하도급 사전승인요청 검토보고서 제출(공사감독2처-10455, '22.9.29)

□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2022년 테헤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ㅇ 공사기간 : 2022. 6. 28 ~ 2023. 1. 23

ㅇ 공사규모 : D=150~800mm, L=1,260m (배수관정비)

ㅇ 총공사비 : ****************************************

ㅇ 도 급 자 : ***************

□ 요청사항

ㅇ 흙막이가시설(추진·도달기지 가시설, 복공판설치) 공종 하도급계약 체결에 대한 사전 승인요청

ㅇ 원·하도급자 분담공종 및 비율

구 분	업 체 명	분담공종	공 사 비	비고
합 계			***********
원도급자	*******	************	***********
하도급자	*******	******	*********
하도급자	********	*****	*********	***

ㅇ 하도급 예정액

공 종	업 체 명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대상액	하도급예정액	하도급률
******	*******	**** **************	************	************	*****

□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개최

ㅇ 일    시 : 2022. 10. 12(수) 10:30 ~11:00

ㅇ 장    소 :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사무실

ㅇ 심사위원

- ********************

- **********************************************

ㅇ 검토사항 : 하도급 자격, 금액, 하도급 사유 등의 적성성

□ 심사결과 : 승인

ㅇ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별표1)

회 사 명	대표자	업 종	제재처분	하도급공종
*******	***	****	****	******

- 하도급 하고자 하는 공종은 토공사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부합함.

ㅇ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

(단위 : 원)

구 분	계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기계경비	비 율
******	*************	***********	***********	***********
****	*************	***********	***********	***********	******
******	***********	**********	**********	**********	*****
*****	**********	**********	**********	**********	*****

- 원도급액 10~30억원 미만인 경우 직접시공 의무비율 20% 이상 준수함.

ㅇ 하도급 사유의 타당성

- 흙막이가시설 공사를 토공사업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토록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품질 및 시공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

□ 조치의견

ㅇ 하도급계약 심사 결과를 공사감독처에 통보하고자 함.

붙 임 1.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2.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검토보고서(공사감독처) 1부.

3. 하도급계약 사전 심사요청서(원도급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