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532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수연	박세진	남정현	양용택		10/16 강맹훈
협 조

충신아랫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앵커시설********* 매입계획 보고

2019. 10.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충신아랫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앵커시설********* 매입계획 보고

충신아랫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앵커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코자 **********매입추진 보고임

	구역 현황

Ⅰ

□ 위 치 : 종로구 종로5,6가동 202-3 일대 □ 면 적 : 60,725.6㎡ □ 용도지역 : 제1,2,3종일반주거, 일반상업업지역 □ 지역현황 : 토지 615필지, 건물 294동

	주요 추진경위

Ⅱ

□ '19.09.20  감정평가 의뢰*********************

□ '19.09.30  감정평가 결과 접수

□ '19.10.04  제2019-2차 매입 선정자문회의***************

	매입 대상

Ⅲ

□ 매입부지 현황

*********
위 치 도				사진현황
				*
구분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용도	구조	사용승인	비고
***	*****	********	*********	**	***	*****	**** **

	매입 및 활용계획

Ⅳ

□ 매입방법 : 감정평가 금액에 의한 협의 매입

□ 매입가격 협상결과                                     (단위 : 천원)

위 치	소유자 매도 희망액(A)	감정평가액「토지 및 건축물」			차액 (B-A)	협의 매도액	비고
		평균금액(B)	평가액(1)	평가액(2)
*******	*******	*******	*******	*******	******	*******	**** **

***************************************

□ 활용계획

- 충신아랫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

	추진절차

Ⅴ

□ 매입추진 절차

탁상감정평가 및 소유자협의	⇒	토지,건물 매입방침(자문)	⇒	감정평가	⇒	소유주 가격협상	⇒	매입 가격 확정 방침	⇒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검토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취득인 경우 공유 재산심의 대상에서 제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3항제10호

: 다른 법률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인 경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4조제1항

: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예상 소요예산

Ⅵ

□ ******************                                    (단위 : 천원)

위 치	계	부지 및 건물 매입금 (소유자 매도 희망액)	감정평가 수수료	공인중개 수수료	소유권 등기이전		비고
					법무사 수수료	이전 수수료
*******	*******	*******	*	*****	***	**

□ 감정평가 수수료 : 기 지출

□ 공인중계사 수수료 : **********

○ **********************************************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항

□ 소유권 등기이전 법무사 수수료 : *********

○ 관련근거 : 법무사 보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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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및 건물이전 수수료 ****************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성곽마을보전관리, 시설비

	향후계획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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