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재무과-21390

주무관

재산관리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22.10.12.

박제희

김철수

하인철

강환복

10/13

김진만

결재일자

2022.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2022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계획

19 방역관리

서 대 문 구

재무과

2022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계획

19 방역관리

구유재산 취득적정, 매각가격사정 등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적정한 심의와 자문을 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3조 및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 및 기능)

Ⅱ		회의개요

일    시 : 2022년 10월 17일(월) 15:00

심의형태 : 대면심의

심의위원 : 위원장(부구청장) 1인, 부위원장 2인 등 위원 15명

의결방안 : 위원회 위원 과반수이상 참여로 의결

심의안건 : 6건

-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취득적정 3건,
처분적정 및 매각가격사정 1건, 사용·대부료감경 1건

※ 공유재산심의회 세부 심의유형 및 기준 : 붙임 1 참조

Ⅲ		심의세부사항

심의안건

연번	심의구분	세부내역	기준가격	관리부서
1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무과
2	사용·대부료감경	-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6차 임대료 지원 □ 기간 : 2022. 7. ~ 12. □ 내용 : 임대료 40% 감면 및 기간연장	-	재무과
3	구유재산 처분적정 및 매각가격사정	홍제동 195-17 (대, 31㎡) 수의매각 가격사정	221,805,000원	재무과
4	구유재산 취득적정 (재심의)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 기준가격 30% 초과	6,059,580,000원	사회복지과
5	구유재산 취득·처분적정 (재심의)	- 구립 가재울데이케어센터 건립 □ 용도변경 (요양시설 제외)	6,004,083,000원	어르신복지과
6	구유재산 취득적정 (재심의)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 용도변경(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 추가)	12,636,731,000원	여성가족과

※ 세부심의자료 : 붙임 2 참조

Ⅳ		소요예산

민간심의위원 위원수당 : 680,000원

- 산출기초 : 70,000원×8명 = 560,000원

- 예산과목 :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 운영,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심의회 진행 관련 경비 : 120,000원

- 산출기초 : 8,000원×15명 = 120,000원

- 예산과목 :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 운영,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친업무추진비

Ⅴ		행정사항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공개 :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

민간위원 위원수당 지급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세부 심의유형 및 기준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자료 1부.

3. 공유재산심의회 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