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0177
결재일자	2022.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전혜원		문해경		송준명		10/13
						고영희
협조
	희망복지팀장		임명희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2022. 10.

【자치행정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를 실시‧조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31819(2022. 10. 5.)호

○ 2022년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계획

2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2. 10. 6.(목) ~ 12. 30.(금)〔86일]

□ 조사대상: 모든 세대 확인 원칙이나 아래 사항 중점조사 추진

○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

□ 조사내용: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및 실거주 확인

□ 조사방법: 전 세대 방문조사, 비대면-디지털 조사 활용

○ 비대면-디지털 조사 참여자에 한하여 유선조사 시행(별도 방문 불요)

○ 중점조사대상자는 비대면-디지털조사 참여자도 방문조사 실시

□ 동별 추진업무(총괄: 동장)

○ 동장 및 담당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실조사 실시

○ 자체 추진계획 수립, 통장 지원, 직원 교육, 민원 안내 및 홍보

○ 통 담당 공무원을 지정한 후 민원문의에 대처

3		세부추진계획

추진 절차		일 정
◇ 비대면-디지털 조사(행안부 추진)		10.6. ~ 10.23.	18일
◇ 주민등록 사실조사		10.12. ~ 11.28.	48일
	① 합동조사반 편성, 사전교육 실시	10.12. ~ 10.23.	12일
	② 대상자 명단 준비 및 출력 후 대상자 조사(유선·방문)	10.24. ~ 11.13.	21일
	③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11.14. ~ 11.28.	15일
◇ 주민등록표 직권조치(정리)		11.29. ~ 12.25.	27일
	① 최고·공고	11.29. ~ 12.19.	21일
	② 직권 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12.20. ~ 12.25.	6일
◇ 사실조사 결과 보고 및 의견 제출		12.25. ~ 12.27.	3일

□ 비대면-디지털 조사[10. 6. ~ 10. 23.]

○ (행정안전부) 비대면-디지털 조사 관련 시스템 운영 및 제도개선

- 조사 대상자가 비대면-디지털 조사 시스템에 직접 답변[참고1]

○ (동주민센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참여자명단 출력 및 활용[참고2-1]

□ 주민등록 사실조사[10. 12. ~ 11. 28.]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10. 12. ~ 10. 23.

○ 합동조사반 편성

- 조 사 자: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및 통장

- 조사방법: 통장증, 사실조사원증명서*를 반드시 패용하고 조사종료 후 반납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0호 서식

○ 사전교육 실시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생년월일만 표기)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중앙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조사 관련 통장 교육 강화[참고8]

· 주민등록지에 직접 방문하여 실거주 여부 집중 확인

· 대상자 부재 시 중앙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는 3회 이상 확인 필요

② 사실조사 실시: 10. 24. ~ 11. 13.

○ 중점조사 대상 세대 방문조사 실시

	<중점조사 대상 세대>
1. 중앙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 세대(복지 취약계층)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중 고위험군 10월 중 송부 예정(보건복지부) - 그 밖에 자체적으로 선정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연락두절자 포함) 등 2. 사망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 ’21.12.18. ～ ’22.9.30. 기간 중 복지부 HUB시스템 연계로 사망의심자로 통보된 자 - 주민등록 시스템 내 ‘6250. 사망의심자통보내역’ 메뉴 활용 3.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5④에 따라 ’21.12.18. ～ ’22.9.30. 기간 중 통보된 자 - 교육기관(초등학교)으로부터 각 동으로 통보된 사항을 활용

- 비대면-디지털조사 참여자도 중점조사 대상인 경우 방문조사 필수 실시

1. 중앙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 세대(명단 별도 송부)

- 사실조사 시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할 시 전입신고 독려

-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과 협동 조사 실시

· 통장 제공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를 제외한 채 명단 공유

※ 명단 대상자의 개인정보 누출 주의

·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지를 조회하여 방문조사 실시

※ 거주불명자일 경우 방문할 수 있는 주민등록지가 없으므로 방문조사 미시행

2. 복지부 HUB시스템으로 조회된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 사망의심자 명단 조회 시 사망말소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주소지      방문 및 생존여부 확인을 통해 거주·거주불명·말소 등 조치

- 생존(거주 등) 확인 시, 주민등록시스템에 ‘생존사실통보’ 처리[참고3]

3.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 대상자 주소지 방문 시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진행

- 유학 및 질병 등 사유 확인 시 취학의무 면제·유예 제도 안내

※ 취학 예정 혹은 취학 중인 학교에 신청 (「초ㆍ중등교육법」 §14 및 시행령 §28조)

○ 전세대 방문·유선조사 실시

- 세대명부를 기준으로 방문조사하되, 비대면 - 디지털조사 참여자에 한해

유선조사 가능[참고2-2]

· 통장의 개인 전화를 사용하기 어려울 때 주민센터 유선 전화 활용

· 유선조사 시 참여자가 전화를 안 받거나 거부할 시 방문조사하여야 함

- 조사 참여자에 대한 방문·유선조사 결과는 주민등록시스템에 입력

- 방문조사 시 거주환경 등을 확인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계 추진

· 사실조사 목적을 위해 수집한 정보는 타 기관(복지부서 등)에 제공이  불가     하므로,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시 아래 방법으로 추진 필요

	〈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연계 추진 (안심돌봄복지과) 〉
사실조사 대상자의 거주환경,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취약가구 발견 시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복지도움 요청(https://wis.seoul.go.kr/)’신청 또는 동 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에게 ‘찾동 복지 상담신청서’[참고9] 제출 ※ 본인 동의(서명)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생활이 어려운 주민 발견 시 해당 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함

③ 개별조사 실시: 11. 14. ~ 11. 28.

○ 통장 방문조사 결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자는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 실시 후 사실조사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 최근 개정된 사실조사서[참고7]를 활용, 실거주자와 주민등록표의 대조·확인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 관련하여 특이사항 존재 세대 조사를 위해       복지부서와의 협조*를 통한 조사 진행도 가능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 복지 관련 인력과 동행하여 조사

	〈 조사 시 주의사항 〉
◇ 특히, 출생 미신고 아동이나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지 않는 복지 취약계층 등 주민등록-실거주 사항이 다른 주민이 있다면 반드시 기록 ◇ 대상자에게 전화‧문자 송신 및 건물소유주‧이웃 진술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 후 사실조사서(영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 무리하게 거주불명 등록되지 않도록 유의

④ 조사 시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방문조사 시 담당자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대면 접촉 최소화

- 방문지에 감염의심자 혹은 확진자의 거주가 확인된 경우, 외부에서 폐문상태로 유선조사

- 업무 수행 중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 주소지 직접 방문 시 가구 방문요령 숙지

- 합동조사반 구성원의 사고나 부상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유선보고 후    탄력적인 현장 대응 필요

- 사망의심자 가구 방문 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조사

○ 개인정보 포함 문서 지참 시 유출·분실 등 관리 주의

- 개인정보 포함 문서 유출·분실 시 상위기관 즉시 보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안내[참고4]

□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11. 29. ~ 12. 25.]

○ 최고·공고(법 제20조제2항 ~ 제4항)

- 대상: 사실조사 결과 거주 사실 불일치자

- 최고장 발송: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7일 이상, 우편물 송달기간 포함)

※ 반송불요 우편물로 발송 가능

- 공고(7일 이상): 최고장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

※ 반송 또는 반송 불요 우편물은 인터넷 조회내역(송달되지 않았다는 내용) 보관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법 제20조제5항 ~ 제7항)

- 최고·공고기간 내 미신고자는 거주불명 조치 등 주민등록표 정리

-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고발장(편람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관할 경찰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고발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14일 이상 공고

·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시행령[별지 제25호 서식] 활용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되,        대상자 성명 중 성과 이름 끝자만 표기하여 개인정보 보호 (예: 홍길동 → 홍*동)

○ 출생미신고 아동 관련 관계기관 협조 요청

- 출생 미신고아동 발견 시 ‘출생미신고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신청서’    [참고5]를 작성하고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 TF에 인계해 관계기관에     해당 사항이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

□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경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제6호(경제적 사정 등 고려) 해석

○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 등)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 다만,「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고(신청)지연 사유서를 받아야 함

○ 과태료의 추가 경감: 과태료 징수 시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1/5 추가 감경 가능(「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

※ (예시)10만원 부과자에 대하여 3/4까지 경감하여 2만 5천원을 과태료로 부과

하였는데 자진 납부를 할 경우? ☞ 20%인 5천원을 감경하여 2만원 징수

4		행정사항

□ 동 주민센터

○ 각종 회의 시 사실조사 적극 홍보(통‧반장, 관련 단체 회의 등)

○ 동별 자체계획 수립 및 사실조사 실시

○ 사실조사 결과 보고제출: 2022. 12. 27.(화) 까지

붙임  1.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참고자료 1부.

2.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서식 1부.

3. 동별 중앙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 세대 명단 1부.(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