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28528
결재일자	2022.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지원팀장	안전지원과장
조은정	권우정	10/13
		송종훈

-2023년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  10. 13. (목)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2023년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3년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과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47조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ㅇ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계획

ㅇ 위원회 구성 : 총 5명

- 내부위원은 정보화 관련 분야 5급이상 직원,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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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외부위원 중 연장자 선정

ㅇ 위원회 개최

- 일시/심의방법 : ’22. 10. 18.(화) / 서면심의(코로나19 복무지침)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6조)

- 심의안건

사업명	사업비(천원)	심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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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요구사항), 적정사업 기간, 산출내역 검토, SW 영향평가 등 심의

ㅇ 세부 추진절차

• 사업관련 심의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이메일로 송부 후 심의 결과서 반영

- [심의요청] 심의요청서, 사업관련 자료(제안요청서 등) 각종 서식 송부

- [과업심의] 위원별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등 심의 후 결과 통지

- [결과반영] 심의의결서 의견을 제안요청서에 반영

□ 행정사항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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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재난상황관리, 재난 및 안전 대책 관리,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ㅇ 심의위원 추천 요청                       : ’22. 10. 14.

ㅇ 심의위원 개최 및 심의결과 보고           : ’22. 10. 19.

ㅇ 제안요청서에 결과 반영 및 발주 추진      : ’22. 10. 20.

ㅇ 입찰공고(20일)                           : ’22. 11월

ㅇ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22. 12월

ㅇ 사업수행                                 : ’23. 1월 ~ 12월

붙임   1.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1부

2.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1부

3.소프트웨어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서 1부

4.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