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유재산 중 점유취득시효 인정 사례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4600(2022.10.12.)호와 관련입니다.

2. 국유재산 중 점유취득시효 인정 사례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기한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지자체는 해당사례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아  래 -

가. 조사내용 : 행정재산 중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실제 도로 형태를 갖추지 못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에 해당하게 되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 사례

나. 대상기간 : 2000. 1월 ~ 2022. 8월

다. 제출기한 : 2022. 10. 25.(화)

라. 제출방법 :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후 공문 제출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제출양식> 국유재산 중 점유취득시효 인정사례 조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재무과장), 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 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권기정		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농수산유통담당관	10/13
정여원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담당관-2384	(	2022.10.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제2청사 17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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