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7281
결재일자	2022.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박기태	김춘섭	장화영	10/13
			김용석
협 조
	시설과장		최병석
	주무관		김소영
	주무관		유준영
	주무관		윤여길
	주무관		박기완
	주무관		김동재
	주무관		박가람

서울역사박물관 기관장 주관 시설점검 계획

2022.10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역사박물관 기관장 주관 시설점검 계획
총무과	경영지원부장:장화영 ☎724-0105 총무과장:김춘섭 ☎0108 담당:박기태 ☎0172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해 기관장 주관으로 시설점검 T/F를 구성하여 분야별(산재,건축,전기,기계,소방) 시설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o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o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o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 교차점검 추진계획(중대재해예방과-2551호,’22.10.5)

▢ 추진목적

o 기관장 주관 현장점검 체계 구축으로 위험요인 사전발굴 및 개선

o 기관장과 현업담당직원간 안전관련 소통 활성화 및 직원사기 진작

▢ 시설현황(중대시민재해 대상) : 총 4개 시설

▢ 추진계획

1		중대시민재해 시설 현장점검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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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시설점검 추진 (매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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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o 시행일 : ’22년 10월부터 ~

o 점검후 분야별(산재,건축,전기,기계,소방) 점검결과보고서 제출(담당자)

o 교차점검 시 점검일정 협의 및 점검결과보고서 기관간 공유(서울시립미술관)

붙 임 : 1. 분야별 점검결과보고서(양식) 1부.

2. 분야별 점검체크리스트(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