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6325
결재일자	2022.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교통기획관
김희정	최기홍	이상이		10/13
				이상훈
협 조	시스템운영관리팀장		이창한
	과태료과징팀장		김진경
	교통민원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사법경찰팀장		전수호
	운수지도팀장		김무철
	주차지도팀장		임대성

-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

2022년 하반기 근무실적 평가 계획

2022.10.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

2022년 하반기 근무실적 평가 계획

’22년 하반기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연봉 등급결정 등 인사운영 전반에 반영하고자 함

Ⅰ		평 가 개 요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

ㅇ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근무실적평가)

□ 평가대상 : 교통지도단속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ㅇ 대상인원 : 160명(주20시간-14명, 주30시간-122명, 주35시간-24명)

□ 평가 제외

- 임용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22.9.1.이후 신규 임용자는 평가 제외, 동일 직급 재채용자는 평가대상

- 평가 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및 휴가 등의 사유로 실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평가 대상기간 : ’22. 5. 1. ~ 10.31. ※ 평가기준일 : ’22.10.31.

□ 평가체계

ㅇ 평가자(점수부여)   : 1차 평가(5급 팀장), 2차 평가(4급 과장)

ㅇ 확인자(서열결정)   : 교통기획관

ㅇ 평가등급 조정․결정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구성 : 교통기획관(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미래첨단교통과장

< (참고) 팀별 배치현황 >

(2022. 10. 7. 기준/단위 : 명)

구 분		현원(퇴직)	근무시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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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Ⅱ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  ※ 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 붙임1

ㅇ 평가분야 : 주․정차 위반 등 11개 분야

- 주․정차 위반,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외국인 대상 불법 영업행위, 교통사법경찰팀 수사․조사, CCTV단속 등 실제 업무분야별 평가

ㅇ 평가점수 : 100점(근무실적 80점+직무수행능력 20점) + 감점(최대 20점)

ㅇ 근무실적 평가(80점)

- 업무분야별 근무실적 계량화를 통한 평가 객관성 확보

ㅇ 직무수행능력 평가(20점) : 근무태도(10점)+감독자 평가(10점)

- 지시사항 성실 이행여부 등을 토대로 점수 차등 부여

구분	항목
****	*************** ********* *************
****	********************************** ********************* ******************************

ㅇ 기타 감점(최대 20점)

- 평가분야별 업무특성에 따라 감점요인 설정 후 최대 20점 내 감점 처리

평가분야	감점항목 및 점수
**	**************************** ****************
**********************************	********************** ********************************

□ 평가방법

ㅇ 근무실적 평가 대상기간 : ’22. 5. 1. ~ 10. 7.

-********************************************

ㅇ 교통지도단속 분야 업무재편(’22.8.26.) 이전 추진 업무에 대한 평가 + 현 소속 분야 업무를 현 소속팀에서 평가

- *********************************

ㅇ 1차 평가(팀장) 결과를 근거로 부서내 순위 부여(부서장)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 차이 : 0.1점

- C등급 해당자가 없을 경우 C비율은 B비율에 가산(의무할당이 아님)

ㅇ 평가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근무실적 평가		서열‧평가등급 의결
추진실적 작성	⇒	□평가자 : 팀장(1차), 과장(2차) □확인자 : 교통기획관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 : 교통기획관)	⇒	인사위원회(인사과) - 연장승인 및 성과연봉 책정

Ⅲ		평가 등급 결정

□ 평가인원 : 160명 ※ ’22.10.31.자 기준 퇴직자 제외

ㅇ 평가등급별 인원 : *************************

(단위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평가등급별 인원비율‧평정점 >

평정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
인원비율	20%	30%	40%	10%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가능
등급평정점	100점 이하 80점 이상	8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10점 이상	10점 미만 5점 이상	5점 미만

※ C등급 부여 : 평가기간 중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 복무태도가 불성실 하거나 대민 불친절 등으로 민원이 야기된 자, 직무수행능력 ‘미흡’한 자

※ D등급 부여 : 평가기간 중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비위로 징계처분 받은 자, C등급 부여기준 2가지 이상 사유 해당자, 직무수행능력 ‘부진’하다고 판단된 자

□ 동점자 처리 등

ㅇ 등급별 인원배정 : 소수점 수치가 높은 등급을 반올림, 소수점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을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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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결과 활용

□ 근무실적평가등급에 따른 인사상 우대 및 패널티 부여

ㅇ 근무기간 연장 심의 시 근무실적평가 결과 반영

< 근무기간 연장 제한 요건 >

비고 : 1.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등급별 횟수는 신규임용일로부터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 평가한 결과로 하여야 한다.

2. 기존 약정기간 내 연장제한대상 해당 시 연장에서 제외한다.

구 분	내 용
연장 제한대상	ㅇ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D등급’(부진)은 1회만으로도 근무기간 연장 불가 ㅇ 총 근무기간 중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ㅇ 직전 1년간 근무실적평가(평균) 등을 고려하여 성과연봉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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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일정

□ ’22년 하반기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무실적 평가 :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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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업무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각 1부.

2. 근무실적평가 관련 서식 각 1부(평가등급별 평정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