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의결서

(2022년 10월 수시 제2공적심의회)

2022년 10월 유공 공무원 시장표창에 대한 공적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ㅇ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 붙임 2022. 10. 12.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10/13
			정상훈
위 원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위 원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위 원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위 원	수변감성도시과장		박홍봉
위 원	인사과장		김형래
위 원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담 당	주무관		박광열

’22. 10월 수시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의결내용

ㅇ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상자 100명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ㅇ 공적사실이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추천 및 선정 동의하기로 의결함

붙임 : 1. 2022년 10월 수시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부.
1-1.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 명단(*************) 1부.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1부.  끝.

붙임 1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 세부명단은 '붙임파일' 참조

□ 시장표창 추천 대상 : 총 100명

훈 격	유공내역	대상자	추천기관
시장표창 (사업으뜸이)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유공	100명	자치경찰총괄과

붙임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결격사유)

□ 표창조례상 추천 제외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표창지침상 추천 제외자  ※ 당해 '공적심의회 개최일' 기준

ㅇ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ㅇ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ㅇ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ㅇ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ㅇ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등)

※ 단,‘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의 경우, 실제 해당 사업(업무)의 유공기간으로 봄

ㅇ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유공기간을 고려해 판단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ㅇ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