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책연구실-3457		★연구위원		연구1팀장		정책연구실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09/27
결재일자		2022.09.27.
				협조	대리 정현미				팀장 손대규
공개여부		공개
					경영기획실장 김현대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272)호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사업현황 분석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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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전략

◆

5대전략방향

: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및 확산

◆

16대전략과제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안심도시 서울을 준비하는 다시 뛰는 복지재단-

◆ 2022년 경영원칙 부합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책임경영체계 강화, 시민 관점으로 일하는 방식 전환, 조직기반 강화

■

□

사업계획

수립

◆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대상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시민공모, 설문(만족도)조사, 기타 의견

- (전문가) 자문(운영)위원, 관련 학계, 현장, 기타 유관기관 등

- (대상자) 이용시민, 이해관계자, 사회시설 등 복지현장 및                   서울시, 자치구 등

■

□

◆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결과(환류결과), 경영전략 방향(성과관리)의 일치성 확인여부 등을 반영하였습니까?

□

■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 예산서와의 일치성 여부, 예산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 종이문서 줄이기 등 재단 운영방안 반영여부

- 불필요한 예산 미반영, 예산의 조기집행 가능 여부 등

■

□

인권경영

◆ 인권경영 자가평가 항목을 검토하였습니까?

- (인권경영) 시민의 열린 참여, 공정운영, 권리침해 및 구제 등

■

□

안전경영

◆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였습니까?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절차 마련 등

□

■

◆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을 검토하였습니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대비책 마련 등

■

□

협의조정

◆ 내․외부 관계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합니까?

- (내부) 일상감사, 계약, 홍보 관련 내부협의, 행사 통합운영, 예산조정 등

- (외부) 서울시, 자치구, 기타단체 및 유관 기관 등

■

□

홍보 및 시민

소통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방안과 시민과의 소통계획을 마련하였습니까?

-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보도자료 등 온·오프라인 홍보

- (행사) 사업설명회, 성과공유회 등 통합 행사운영 방안

- (기타) 간담회, 교육, 설문조사, 평가회의, 보고서 등

■

□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사업현황 분석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현황 분석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의 발전적 운영방향을 제시함

1		추진 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1호

○ 안심돌봄복지과-440(2022.09.01.)호

2		추진 배경

□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 영구임대주택단지 낸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현황

- ’22년 8월말 현재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99개소이고, 이 중 30개소가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음

- 자치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강서구 10개소, 노원구 7개소, 강남구 4개소, 중랑구․강북구 각 3개소, 마포구․동작구․서초구 각 1개소임

○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기준

- 세대당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이 300세대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복리시설인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1항2호)

□ 환경변화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변화

○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특화

- 인구구조변화, 새로운 전달체계의 등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관의 기능특화사업이 추진되었고, 대상별 특성화의 경우 노인에 집중되어 진행됨

구분	계	’00	’01	’03	’04	’06	’07	’20	’22
노인	10개소	노원1 가양5 수서명화	방화2	공릉	등촌1 대청	강남	우면		성산
장애인	1개소							하계

- 기능특화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목욕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3개소(신내, 평화, 방화6)임

- 결과적으로,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30개소 중 15개소가 목욕사업과 노인특화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고령화가 장애를 동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장애인 특화 역시 고령화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변화

- 서울시는 ’13~’15년 ‘영구임대주택단지내 사회복지관 기능재정립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 시범사업 추진목적: 주민 중심의 복지사업과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해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이 마을지향 복지관으로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 시범사업 참여기관: ’13년 16개소, ’14년 신규 5개소, ’15년 신규 8개소 등 총 29개소 참여

- ‘영구임대주택단지내 사회복지관 기능재정립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관을 마을공동체 지향 관점으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기존사업을 재구성함

○ 지역밀착형 복지관으로의 변화 추진

- 일부 종합사회복지관은 2015년부터 ‘동중심’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개편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 접근성과 주도성을 강화하는 시도를 진행하였음

- 서울시는 사각지대 사망사고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동중심복지관’ 사업을 확대추진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2021년)

∙ 지역밀착형 복지관 참여기관: ’21년 25개소 → ’22년 55개소

∙ 영구임대단지 복지관 중 지역밀착형 복지관 참여기관: 16개소(’22년 기준)

□ 영구임대주택단지의 특성에 맞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변화 필요

○ 환경변화 대응노력 있었으나 제한적

-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 전체적인 고령화와 복지제도의 정교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마을지향복지관, 지역밀착형 복지관 등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변화가 ‘영구임대주택단지’라는 특성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설립이 30년이 넘어서는 시점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고령화 및 그에 따른 욕구변화, 시설자체의 노후화 등을 분석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의 변화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요구됨

3		추진 경과

□ 서울시 업무협의

○ 일정 : 22. 8. 24.(수)

○ 참석자

- 서울시: 복지시설팀장(현윤성), 담당 주무관(고영빈)

- 재  단: 연구1팀장(서종녀), 연구책임자(이수영)

○ 내용

- 연구방향성 및 범위 : 연구기간의 제한으로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사업현황 분석으로 연구범위 제한

- 협조사항 :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 30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서(’21. ’22) 및 사업결과보고서(’21) 협조요청

□ 서울시의회 사전보고

○ 일정 : 22. 9. 20.(화)

○ 대상 : 유만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내용

- 우울증, 정신질환 관련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 검토 필요

- 고독사 예방 관련 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성 활용 필요

- 영구임대단지 거주자 고령화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응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재편 검토 필요

□ 서울시 업무협의

○ 일정 : 22. 9. 20.(화)

○ 참석자

- 서울시: 안심돌봄복지과장(하동준), 복지시설팀장(현윤성), 담당 주무관(고영빈)

- 재  단: 연구1팀장(서종녀), 연구책임자(이수영), 공동연구자(황혜신)

○ 내용

- 연구기간(12월)을 고려하여 현황분석에 초점 맞춰 연구 제한적으로 진행

- 영구임대주택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현황 등 분석

- 현장전문가(복지관 관장 등)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복지관 및 이용자 욕구 수렴

- 활용가능한 2차 자료 분석을 통한 직무분석 보완

- 연구진행과정 중 중간보고 실시

4		주요 추진 계획

□ 성과관리 체계도

구분	내용
5대 전략방향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및 확산
16대 전략과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사업목표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의 발전적 운영방향 제안
2022년 핵심과제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현황 및 시설현황 분석 ⦁현장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기관 및 이용자(주민) 욕구 파악

□ 추진개요

○ 기    간 : 2022. 9. ~ 12.

○ 대    상 : 서울시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30개소,
관련 현장전문가 및 공무원, 서울시의회

○ 추진방향

-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추진내용

-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현황 및 거주자의 인구학적 특성 파악

- 연구대상 기관의 시설 인프라 분석

-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의 발전방향 제안

○ 추진방법 : 전문가 조사(FGI 등), 간담회, 2차 자료 분석 등

5		세부 추진 계획

□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현황파악

○ 사업계획서 분석을 통해 이용자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내용 분석

○ 복지관 시설 인프라(공간, 편의시설, 인력, 개보수 현황 등) 분석

□ 간담회 등을 통한 기관(종합사회복지관) 및 이용자 욕구 수렴

○ 영구임대주택단지 복지관의 특성, 애로사항, 발전적 운영방향에 대한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 이용자의 욕구변화,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환경변화 및 그에 따른 복지관의 대응노력 등 확인

- 영구임대주택단지 복지관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방향성 수렴

○ 기관을 통한 이용자 욕구 파악

- 고령화 등에 따라 나타나는 이용자 욕구변화 등 파악

□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의 발전적 운영 방향성 제시

○ 근거에 기반한 발전적 운영방향 제안

6		환류체계

□ 환류체계 운영

환류방법	➡	환류내용	➡	환류결과 반영
⦁자체평가 - 예산집행실적 점검, 모니터링등 ⦁외부평가 - 서울시(의회) 사전/중간/최종보고		⦁수행평가 - 연구계획에 따른 절차 이행 ⦁성과평가 - 연구결과의 타당성 - 연구기한 준수		⦁정책과제 도출 ⦁차기 사업계획 및 예산반영

□ 평가 및 모니터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방안

구분	시기	내용 및 방법
연구과정 모니터링	⦁연중	⦁내용 : 연구과제 이행 점검 ⦁방법 : 연구관리계획을 통한 점검, 서울시(의회) 보고
보고서 평가	⦁12월	⦁내용 : 연구내용 및 결과의 타당성, 정책가능성 ⦁방법 : 서울시(의회) 보고

7		시민 소통 계획

□ 연구과제 수행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

○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현장 및 학계 전문가

○ 내용: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문제점 진단, 서울형 사회복지서비스 모델관련 의견수렴 등

8		연간 일정

○ 2차 자료 정리 및 분석	:	9~10월
○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	10~11월
○ 정책적 제언 제시	:	12월

9		예산 및 인력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1,485천원

○ 세부내역

편성목	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총계			1,485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전문가 간담회 10,000원×15명×3회=450,000원 현장전문가 자문 150,000원×3명×2회=900,000원 자문회의 진행비 15,000원×9명×1회=135,000원	1,485

○ 예산과목 : 선도적 복지정책개발. 서울시복지정책 연구개발. 연구기획 및 성과관리(※2022 연구기획 및 성과관리 예산에서 사용)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1월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사업현황 분석	1,485 (100%)	-	-	-	1,485 (100%)

□ 2021년 대비 예산 및 인력현황 비교

예산현황			인력현황
2021년	2022년	증감	2021년	2022년	증감
-	1,485천원	△1,485천원	-	2명 (연구위원,연구원)	△2명

10		행정사항

□ 서울시 안심돌봄복지과 자료 협조

○ 영구임대주택단지 종합사회복지관 30개소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취합 관련 협조 필요.

붙임  서울시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