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7412
결재일자	2022.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이지영	윤희숙	10/12
		임석진
협 조
	주무관		박준서

『한성백제박물관』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 시행 계획

2022. 10. 11.(화)

한성백제박물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성백제박물관』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 시행 계획

우리 박물관 전기설비에 대한 법정 정기검사를 시행하여 전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

제11조(정기검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Ⅱ		검사개요

□ 건    명 : 한성백제박물관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

□ 검사대상

설비구분	전압	설비용량	설치장소	점검시기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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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기설비 검사주기

- 수전설비, 발전설비 : 2년마다 1회(2020.11.02. 정기검사 시행)

- 태양광설비        : 4년마다 1회(2020.10.29. 정기검사 시행)

□ 검사일자

ㅇ 수전설비, 발전설비 : 2022. 11. 14.(월) 20:00~23:00

□ 검사기간 :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동부지사)

Ⅲ		주요 추진사항

□ 정전범위 : 박물관 전체

ㅇ 수장고, 통신설비, 화재설비는 전원공급(비상발전기 활용)

□ 정전작업 : 작업메뉴얼에 따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조치

□ 검사내용 :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정상동작 및 이상유무 점검

ㅇ 분야별 담당자 및 공무직 근로자 입회 정전작업 및 동작상태 확인

ㅇ 검사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하고, 이외의 사항은 별도 계획 수립하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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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박물관 유지운영, 공공운영비

Ⅳ		행정사항

□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신청(박물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정전 대비 관련부서 및 임대업체 사전안내 등 협조공문 시행

□ 정전 안내방송

ㅇ 사무실 조명, 지문인식기, PC, 인터넷 등 정전 대비 행동요령 사전안내

□ 공무직근로자 근무명령

ㅇ 주요설비 유지관리 등 정전관련 근로자 사전근무명령(초과근무수당 지급)

Ⅴ		추진일정

□ '22. 10. 11. : 계획수립 및 정기검사 신청

□ '22. 10. 31. :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조공문 시행

□ '22. 11. 14. :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정기점검 실시

붙임 : 1. 한국전기안전공사 공문 1부.

2. 정기검사 수수료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