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공포(시행) 알림

1. 소방청 대응총괄과-5624(2022.10.11.)호“「소방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공포(시행) 알림”과 관련입니다.

2.「소방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공포(10.11)·시행(10.27)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일/시행일 : 2022. 10. 11.(화) / 2022. 10. 27.(목)

나. 주요내용

- 정당한 사유없이 화재, 재난·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등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에게 과태료를 500만원 부과(별표 3 바목 신설)

다. 행정사항

- (소방특별조사 담당부서) 소방특별조사 현장방문 시 관계인의 위급상황 신고의무 신설 및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사항에 대한 안내

- (특사경 등 사법업무 담당부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실적 통계관리

- (교육·홍보 등 담당부서) 교육훈련, 홍보활동 등에 개정사항 반영

붙임  1. 「소방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공포(시행) 알림 1부.

2.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소방감사담당관, 서소1-25(예방과),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수사관	표지신		119광역수사대장	신형욱		현장대응단장 직무대리	10/12
손병두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0988	(	2022.10.12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1층 119광역수사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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