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질재료시험과-20564
결재일자	2022.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질재료시험과장		품질시험소장
이용규		조용상		10/12
				이도우
협 조
	주무관				오화철

품질시험 수수료 및 처리기간 변경 검토 보고

2022. 10.

품 질 시 험 소

토질재료시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품질시험 수수료 및 처리기간 변경 검토 보고

우리 시험소에서 시행 중인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시험의 KS 개정에 따라 시험량이 증가되어 수수료 인상 및 처리 기간 연장을 검토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2022년 품질시험 종목별 시험수수료 산출자료 제출

(토질재료시험과-144호, ‘22. 1. 12.)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22. 7. 18. 개정)

□ 현    황

○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시험 현황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9월	비 고
시험실적	48건	35건	71건	29건

○ 시험항목별 수수료, 처리기간 및 시료개수(건당)

연번	시험항목	수수료(원)	처리기간	시료개수	KS 개정 해당항목
1	치수	11,430	4일	5개	○
2	표면층두께	8,910	4일
3	휨강도	37,000	5일
4	흡수율	53,790	7일
5	미끄럼저항성	18,590	4일
6	투수성	84,090	7일	3개	○
7	투수지속성	128,350	12일	3개

□ KS 개정 내용

표 준 명	시험항목	시 료 개 수			증가율
		개정 전	개정 후	증․감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치 수	5개	10개	증) 5개	200%
	투수성	3개	15개	증) 12개	500%

※ 시료 개수 : 납품(생산) 개수 10,000개 미만 기준

※ 표면층 두께, 휨강도, 흡수율, 미끄럼저항성, 투수지속성 시험의 시료 개수는 변경 없음

□ 수수료 및 처리기간 변경 검토

○ 시험 수수료

- 품질시험 수수료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의 품질시험비 산출기준에서 정한 단위량을 적용하여 장비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인건비 등으로 산출함

- 장비손료의 수리율, 상각률 및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은 위 산출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하고, 장비가격 및 장비가동시간은 장비의 구매가격과 시험시 실제 가동 시간을 반영하여 산출함

․ 장비손료 계산식

장비손료 =	(상각률 + 수리율) × 장비가격	× 장비가동시간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 × 내용연수

- 시료개수 증가 비율로 시험시간을 반영한 장비가동시간(hr)

․ 치  수 : 0.1시간(6분) → 0.2시간(12분)

․ 투수성 : 준비 0.1시간(6분) → 0.5시간(30분), 시험 0.2시간 → 1.0시간(60분)

- 변경된 시료개수의 실제 시험시간은 위와 같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험시의 실제 장비가동시간으로 적용, 수수료를 산출하여 시행코자 함

- 수수료 산출 내역

시험항목	단계	장비 가동시간(시간)			수수료(원)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치 수	시험	0.1	0.2	증) 0.1	11,430	11,440	증) 10
투수성	준비	0.1	0.5	증) 0.4	84,090	84,490	증) 400
	시험	0.2	1.0	증) 0.8

○ 시험 처리기간

- 시험 처리기간은 시험 준비 및 실시, 시험성적서 검토․작성 및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산정

- 치수 측정시험은 비교적 단순한 시험으로 현행 처리기간(4일)을 유지

- 투수성 시험의 경우 시료개수가 5배(3개 → 15개) 증가하였으나 처리기간은 시험의뢰자 불편 최소화 및 우리 시험소 시험의뢰 활성화를 위해 투수지속성 시험과 동일한 처리기간(12일)으로 연장 적용하여 시행코자 함

- 시험 처리기간 변경 내역

시험항목	처 리 기 간			비 고
	당 초	변 경	증․감
치 수	4일	4일	-
투수성	7일	12일	증) 5일

※ 타기관의 투수성시험 처리 기간 현황(KS 개정사항 미반영)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21일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 10일

□ 조치계획

○ 시험 처리기간 변경 고시

- 수수료 및 처리기간 변경 내용을 서울시보에 고시

- 고시 완료 후 시험 접수건에 대하여 변경 수수료 및 처리기간, 시료개수 적용 시행

○ 시험항목별 수수료, 처리기간 및 시료개수(건당)

연번	시험항목	수수료(원)	처리기간	시료개수	비 고
1	치수	11,440	4일	10개
2	표면층두께	8,910	4일	5개	변경없음
3	휨강도	37,000	5일		변경없음
4	흡수율	53,790	7일		변경없음
5	미끄럼저항성	18,590	4일		변경없음
6	투수성	84,490	12일	15개
7	투수지속성	128,350	12일	3개	변경없음

□ 행정사항

○ 품질시험 수수료 변경 고시(품질지도과)

○ 품질시험관리 시스템(QMS)에 변경 시험개수 반영 조치(총무과)

○ 시험접수 시 시료개수 민원 안내(총무과)

붙임  품질시험 수수료 산출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