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3620
결재일자	2022.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민경훈	조경방	최철웅		10/12
				윤재삼
협 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1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협의를 위한 기금운용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구 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일 시	’22.10.5.(수) (14:00~15:05)	’22.10.5.(수) (15:30~16:10)	’22.10.7.(금) (13:00~14:00)	’22.10.7.(금) (15:30~16:05)
장 소	양천자원회수시설 회의실		강남자원회수시설 회의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회의실

○ 회의 안건

- 20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2023년도 4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2022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변경(양천,노원,강남)

○ 참석위원

- 자원회수시설별 기금운용협의회 위원 구성

(단위 : 명)

구 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참석위원(정원)	20(27)	7(10)	24(30)	9(18)
서울시/자치구	2	2	2	2
협의체	9	0*	12	0
민간전문가	9	5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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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사진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회의 결과

회의 결과 요약

구 분	결 과	2022년 자원회수시설 기금운용계획 주요변경 내용
양 천	*****	************* ******************************************* ************ **************************************
노 원	*****	**	************** *************************************
		**	************ *************************************
강 남	*****	************** *******************************************
마 포	*****	*

회의 결과 세부 내역

1. 양천자원회수시설

○ 안건

- 20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2022년도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23년도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결과 : *****

○ 의결사항

▶ 2022년도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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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 총괄내역

(단위 : 천원)

전년도 이월금 (’22년 조성액)	’23년도 운용 계획			’23년도 말 조성액 (E)=(A+B)
	계(B)=(C-D)	수입액(C)	지출액(D)
*******	*******	*********	*********	*******

- 수입 및 지출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과 목	수 입 액	과 목	지 출 액
계	*********	계	*********
난방비 출연	*********	난방비	*********
반입수수료 출연	*********	협의체 운영비	*******
타자치구 출연금	*********	주민지원사업비	*********
이자수입	******
전년도 이월금	*******	적립금	*******

2. 노원자원회수시설

○ 안건

- 20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2022년도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23년도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결과 : *****

○ 의결사항

▶ 2022년도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

****************************************************

▶ 2023년도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 총괄내역

(단위 : 천원)

전년도 이월금 (’22년 조성액)	’23년도 운용 계획			’23년도 말 조성액 (E)=(A+B)
	계(B)=(C-D)	수입액(C)	지출액(D)
*********	*********	**********	*********	*********

- 수입 및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과 목	수 입 액	과 목	지 출 액
계	**********	계	**********
난방비 출연	*********	난방비	*********
반입수수료 출연	*********	협의체 운영비	*******
타자치구 출연금	*********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
주민편익시설 지원	*******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
이자수입 등	******
전년도 이월금	*********	적립금	**********

○ 기타사항

********************************************

3. 강남자원회수시설

○ 안건

- 20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2022년도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23년도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결과 : *****

○ 의결사항

▶ 2022년도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

▶ 2023년도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 총괄내역

(단위 : 천원)

전년도 이월금 (’22년 조성액)	’23년도 운용 계획			’23년도 말 조성액 (E)=(A+B)
	계(B)=(C-D)	수입액(C)	지출액(D)
*********	*******	**********	**********	*********

*****************************************************

- 수입 및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과 목	수 입 액	과 목	지 출 액
계	**********	계	**********
난방비 출연	*********	난방비	*********
반입수수료 출연	*********	협의체 운영비	*******
타자치구 출연금	*********	주민복리증진사업비	*********
이자수입 등	*******
전년도 이월금	*********	적립금	*********

4. 마포자원회수시설

○ 안건

- 20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2023년도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결과 : *****

○ 의결사항

▶ 2023년도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 총괄내역

(단위 : 천원)

전년도 이월금 (’22년 조성액)	’23년도 운용 계획			’23년도 말 조성액 (E)=(A+B)
	계(B)=(C-D)	수입액(C)	지출액(D)
*****	***	*******	*******	*****

- 수입 및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과 목	수 입 액	과 목	지 출 액
계	*******	계	*******
반입수수료 출연	*******	협의체 운영비	*******
이자수입	***
전년도 이월금	*****	적립금	*****

□ 행정사항

○ 민간 전문가 위원 참석수당 지급 : 4,650천원

- 산출내역 : 150천원/명 × 31명 = 4,650천원

※ 외부 전문가 31명 : 양천 9, 노원 5, 강남 10, 마포 7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22. 10. 중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보고(재정담당관)

- ’22. 11. 중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제출(재정담당관)

붙임  1. 의결서 각 1부.

2. 참석자 서명부 각 1부.

3. 회의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