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7293
결재일자	2022.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10/12
	강성오
협 조

출장보고서_과태료 부과 (2022. 10. 7.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2. 10. 7.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30	20	**********	계량기 무단 철거

2. 조사내용

- 위 주소에 2022. 6. 1. 내부 개조 공사를 하면서 계량기를 철거한 것으로 보임

- 업태가 음식점에서 피혁 사무실로 바뀜

- 현장 확인 결과, 사제 계량기가 설치됨

*********: 사제 계량기(붙임 문서 참고)

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한 것에 해당하여 과태료 300,000원 및 계량기 변상대금 57,250원을 부과하고자 하며, 설비업자에게 과태료 납부를 안내함.

붙임  1. 계량기 사진 1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