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설관리과-21805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건설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부구청장

등록일자

2022.10.11.

곽현준

박지영

조봉기

김태중

10/11

김진만

결재일자

2022.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주무관

김형임

-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개최 계획

서 대 문 구

건설관리과

-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개최 계획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을 작성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9조의 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기금운용계획)

Ⅱ		회의개요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2. 10. 13.(목) ~ 14.(금) 2일간

❍ 안    건 :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

❍ 심의위원 : 총 9명

- 당연직(4명) : 위원장(부구청장), 부위원장(안전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과장, 건설관리과장

- 위촉직(5명)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1	*********	***	4	******** ****************	***
2	************ ***	***
			5	********* ********	***
3	***************	***

❍ 심의방법 : 서면심의(온라인의결시스템) 및 대면심의 병행

Ⅲ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수준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

❍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

-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사업 시행

- 재해대책 위험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 주인없는(無主)간판 일제 정비 실시

□ 기금 조성 및 자금 운용계획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677,330	699,905	756,110	346,570	147,730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	2022년	증 감	산출내역
합 계	834,570	1,144,110	△309,540
전입금	400,000	300,000	100,000	∙ 일반회계 전입금 (응암로 간판개선사업)
예치금회수	346,570	756,110	△409,540	∙ 예치금 회수 346,570
이자수입	10,000	10,000	-	∙ 예치금 이자수입 10,000
기타수입	78,000	78,000	-	∙ 증지수입 20,000 ∙ 게시대 사용수수료 10,000 ∙ 이행강제금 5,000 ∙ 과태료 43,000

※ 수입현황 중 전입금(일반회계)은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	2022년	증 감	산출내역
합 계	834,570	1,144,110	△309,540
비융자성 사업비	686,000	782,750	△96,750	∙ 안전점검 수수료 10,000 ∙ 간판개선평가위원회수당 1,000 ∙ 간판개선사업보조금 675,000
기본경비	840	840	0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수당 840
예치금	147,730	346,570	△198,840	∙ 예치금 147,730
기타지출	0	13,950	△13,95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a-b)
	계(a)	전입금	보조금	이자	기타	계(b)	사업비	기본 등
2020년 이내	3,972,953	1,158,090	576,700	129,224	2,108,939	3,273,048	3,253,302	19,746	699,905
2021년	80,271	-	-	8,317	71,954	24,066	21,795	2,271	56,205
2022년	388,000	300,000	-	10,000	78,000	797,540	782,750	14,790	△409,540
2023년	488,000	400,000	-	10,000	78,000	686,840	686,000	840	△198,840
계	4,929,224	1,858,090	576,700	157,541	2,336,893	4,781,494	4,743,847	37,647	147,730

□ 예치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처	예 치 금
		2021년도말 현재액	2022년도말 현재액(a)	2023년도말 현재액(b)	증감(b-a)
예치금	우리은행	756,110	346,570	147,730	△198,840

Ⅳ		소요예산

□ 위원 심의수당 : 200천원

❍ 산출내역 : 온라인 심의수당 50,000원×4명=2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금 기본경비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1부.

2. 심의조서 및 의결서 각 1부.

3.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