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3058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부경	손선희	김정범	이수연		10/11
					김상한
협 조

2022년 제4차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2.10.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2022년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23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의 개요

▢ 일시/장소 : 2022. 10. 7.(금) / 본청 간담회장2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위원 : 5인(외부4, 내부1)

○ 위원장 : ************

○ 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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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2023회계연도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안 건	의 결 사 항
○ 2023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계획(안)	○ 2023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함

Ⅱ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 운용 기본방향

○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는 합리적인 기금 사업 운영을 통한 재정의 효과성 도모

○ (수입) 예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여 지속적인 이자 수입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

○ (지출) 긴급한 재정 소요가 없어 탄력적인 운용 필요성이 적은 사업들은 기금 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어르신 주거지원, 융자사업 등은 2022년 수준으로 집행·관리

- ‘어르신 관련 학술대회, 경로효친 행사지원, 어르신 지도자 육성, 어르신 문화행사 지원,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사업은 예산담당관과 재정담당관 의견에 따라 중복사업 관리를 위해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추진

- ‘어르신 자원봉사’사업은 50플러스재단 사업과 유사하여 사업종료

▢ 2023년 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안)	증감
총 계	13,272	13,229	△43
운용액	1,782	1,739	△43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1,490	11,490	-

▢ 2023년 운용계획

○ 기금조성 총괄(예상)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	2023년도 증감액			2023년도말 조성액 ⓔ=ⓐ+ⓑ	비고
	계 ⓑ=ⓒ-ⓓ	조성액 ⓒ	사 용 액 ⓓ
12,367,641	552,546	861,346	308,800	12,920,187	시금고예치금 1,430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490백만원

※ 조성액ⓒ 예탁금, 예치금 제외 / 사용액ⓓ 예치금 제외

○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 목		2022년 당초(A)	2022년 변경	2023년 (B)	증감 (B-A)	항 목		2022년 당초(A)	2022년 변경	2023년 (B)	증감 (B-A)
합 계		1,144	1,782	1,739	△46	합 계		1,144	1,782	1,739	△43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5	15	17	2	사업 비	비융자성 사업비	801	801	206	△583
	예탁금 이자수입	161	161	570	409		융자성 사업비	100	100	100	-
기타수입		269	269	274	5	기본경비		3	3	3	-
예탁금 회수		0	0	0	-	예치금		240	878	1,430	540
예치금 회수		699	1,337	878	△549

※ 비융자성 사업 : 어르신 정보화교육 등 3개 / 융자성 사업 :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1개

○ ’23년 기금 지출계획(4개 목적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22년 변경(A)	’23년 요구액(B)	증감액 (B-A)	세부 내역	비 고
총 계	1,781,976	1,738,987	△42,989
목적사업 계	901,335	305,800	△595,535
어르신 정보화교육	30,000	40,000	10,000	․어르신정보화교육(30)	정보화 교육 강사료, 공공요금 인상 반영하여 증액
어르신 자원봉사	139,335	0	△139,335	․50+전문자원봉사단운영 사업종료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100,000	100,000	-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100)
경로효친 행사지원	13,500	0	△13,500	․일반회계로 편입(27)	(일반회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 지원
어르신관련 학술대회 지원	30,000	0	△30,000	․일반회계로 편입(30)	(일반회계)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
어르신문화행사 지원	60,000	0	△60,000	․일반회계로 편입(70) - 어르신 행복콘서트 운영(20) - 서울노인영화제 지원(40) - 예술경연대회(10)	(일반회계)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
어르신 지도자육성	110,500	0	△110,500	․일반회계로 편입(110.5) - 경로당 지도자 교육(82.5) - 어르신 지도자 및 종사자 교육 (10) - 어르신 지도자 대학 운영 (18)	(일반회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 지원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52,000	97,000	45,000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교육(25) ․양로시설 종사자 워크숍(10) ․요양시설 종사자 워크숍(7.5) ․재가관리사 세미나 및 노사 워크숍(10)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워크숍(1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워크숍(5.5)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워크숍 (10) ․어르신생활시설 종사자 직무교육(15)	코로나19 정상화를 대비하여 코로나 이전 집행액 수준으로 증액 조정
어르신 주거지원	56,000	68,800	12,800	․노인의집 운영(68.8)	약자와의 동행 기조를 반영하여 증액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310,000	0	△310,000	․일반회계로 편입(200) - 어르신 문화활성화 공모(200) ․‘어르신 인식개선 및 세대공감 공모사업’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사업'(시민협력과)과 유사하여 통폐합	(일반회계)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
예치금	877,641	1,430,187	552,546
기본경비	3,000	3,000	-	․심의위원회 수당 등	․ 증감 없음

Ⅲ		주요 검토의견

▢ 사업수행 시 기금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면밀히 검토하고, 차별화된 새로운 컨텐츠 개발과 사업의 적기 추진을 통해 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노인 여가복지 향상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68천원

○ 위원 심의수당 지급 : 150천원 x 4명(외부위원) = 600천원

※ 시의원, 소속기관 공무원 참석수당 지급 제외

○ 회의 다과비 지급 : 8,500원 x 8명 = 68천원

- 예산과목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복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의결서(위원별 수합본) 각1부.

위원회 참석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