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치수안전과-3702	(	2022.10.11	)
접 수		(		)
결재일자	2022.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수변감성도시과장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강희권	김지환	손경철	10/11
			한유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64번, 김영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064

1. 도시침수지도 관련

- 사업목적 및 내용, 사업근거, 추진경위, 예산안, 사업효과, 아직까지 재해지도에 반영되지 않은 자치구, 미반영 사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재해지도(도시침수지도)’관련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재난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을 목적으로 작성

ㅇ 사업내용 : 재해지도 작성

① 침수흔적도 :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

② 침수예상도 :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

③ 재해정보지도 : 재해발생 시 대피요령, 대피소 및 대피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

□ 사업근거

ㅇ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 도시침수지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제7조에 따라 환경부 작성

□ 추진 경위

ㅇ '12.5. ~ '16.8.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재해지도 작성

ㅇ '20.5. ~ '22.12.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재해지도 보완 예정

□ 예산안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포함 시행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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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효과

ㅇ 침수예상범위 및 대피장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시민 스스로 풍수해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지도에 반영되지 않은 자치구 및 미반영 사유

ㅇ 재해지도 반영되지 않은 자치구는 없음.   끝.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2133-3864	담당사무관	김지환
		주 무 관	강희권
	작 성 일 : 202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