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6536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전주영	김지안	오지은		10/11
				주용태
협 조	문화정책과장		전재명
	문화예술과장		최원규
	문화재정책과장		이희숙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2022년 서울시 도서관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2022년 서울시 도서관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2022.  10.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서울시 도서관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서울시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와 개인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우리 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서울시 도서관 조례(제36조 포상 등)

□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6호)

□ 20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2.2.11.)

Ⅱ		표창개요

□ 표창종류 : 서울특별시장표창

□ 표창대상 : 서울시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현저하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공무원 표창

- 개인 : 시 공무직,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교육청 등)

- 단체 :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등

○ 시민표창

- 민간 분야의 내·외국인 및 단체

□ 표창시기 : 2022.12월중 예정

□ 표창방법 : 표창장 수여 *관장협의회(12월)에서 부대행사 추진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표창수는 변동될 수 있음

분야	대상	표창수	표창대상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10)	단체	3	교육청 및 구립 공공도서관, 공·사립 작은도서관
	개인	7	교육청 및 구립 공공도서관 직원, 공·사립 작은도서관 직원
시-자치구 협력 (15)	단체	5	(단체)공공도서관 및 유관 협력기관·단체 (개인)공공도서관 종사자 * 대상사업 -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 서울북스타트, 한 주제로 함께 읽기, 독서동아리 운영, 도서관 직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책 읽는 서울광장 등
	개인	10
시-시민 협력 (10)	단체	2	서울시 도서관 사업에 참여한 일반시민(시민위원, 자원활동가 등), 민간단체 * 대상사업 -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 서울북스타트, 한 주제로 함께 읽기, 독서동아리 운영, 도서관 직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책 읽는 서울광장 등
	개인	8

□ 표창규모 : 총 35개(단체 10, 개인 25)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계획 수립 및 안내 (도서관정책과→시·구·교육청)	➡	후보 추천 (추천기관→도서관정책과)	➡	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서면심의
<‘22.10.7(금)~10.11.(화) >		<‘22.10.26.(수) 한(限)>		<‘22.11.1.(화) 한(限)>
				□
표창 수여	□	대상자 통보 (인사과, 자치행정과→ 도서관정책과→추천기관)	□	제2공적심의회 의뢰 (심의선발·의결)
<‘22.12월중 예정>		<‘22.12월초 >		<‘22.11.4.(금) >

□ 추천 방법

○ 추천분야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시-자치구 협력, 시-시민 협력

○ 추천기관 : 시·구 및 교육청

○ 추천인원 : 서울시, 교육청, 25개 구청별로 개인 및 단체 각 2개 이하

※기관별 복수추천 시 우선순위를 기재하여 제출하되, 접수인원에 따라 표창자 조정 가능

○ 추천권자

추천기관	추천권자	조사자
서울시	해당 실·본부·국장	추천부서장
서울시교육청	해당 실·본부·국장	추천부서장
자치구	구 청 장	표창담당부서장
시･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기 관 장	추천부서장
민간단체·사단법인	기관장 또는 대표	추천부서장

○ 제출기한 : 2022. 10. 26.(수)까지(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추천 공문 붙임자료로 제출

제출 서류	공무원 표창		시민표창
	개인	단체	개인	단체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	-	-
공적조서 및 요약서 (공적 증빙서류 포함)	○	○	○	○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	-	-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	-	○	○
인사기록카드사본	○	-	-	-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	-	○	-

※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 최종 책임이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 대상자 선발기준

구 분	선발 기준
공무원 및 도서관 직원	필수 조건	- (공무원)시·구·교육청 재직기간(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며 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 - (그외)소속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서울시정 및 서울도서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기조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해당 업무에 현저한 성과 및 공적이 있는 자 - 도서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공·사생활 등에서 타의 귀감이 되어 정직·청렴·성실하게 업무에 임한 자
시민	- 서울시 도서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 활성화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도서관 자원활동가, 협의체 위원, 협력기관 직원 등)
단체	- 서울시정 및 서울도서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기조를 바탕으로 시책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서울시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도서관 및 단체 - 시정 협력도, 사회적 파급력, 시민 친화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기간(1년 이상) 동안 공적내용을 시정발전 기여도가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일정별 등) 기재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만 인정 예시)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X) → 0년간 000프로그램 00회 추진, 00명 참여(O) ※ 공적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빙자료 등이 불충분할 경우 공적심의에서 제외

구 분		결격 사유
공무원표창	공적기간	- 추천기준일 현재 기준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서울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기준일은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 예정일인 매월 25일경으로 본 유공 표창일임(2022.11.25.일경)
	상훈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징계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업무수행 기간	- 근속기간(실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자 -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퇴직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기타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단, 고의적 또는 악성 민원에 따른 경우거나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나타난 악성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예외로 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시민 표창	기타	- 동일공적 이중표창 및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재표창 금지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수사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관련법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추천 제외 대상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이하생략)

4.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행위 제공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

Ⅳ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서울도서관 자체 1차 서류심사

○ 문화본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추천 후보자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표창대상자 선발·의결

□ 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구    성

- 위원장 : 문화본부장

- 위  원 : 문화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재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 심의일자 : 2022. 11. 1.(화) 예정

○ 심의방법 : 서면

Ⅴ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접수(부서·자치구→도서관정책과)	'22.10.26.(수) 限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문화본부)	'22.11.1.(화)

○ 시 제2공적심의 의뢰(도서관정책과→인사과, 행정과)	'22.11.4.(금)

○ 대상자 결정 통보(인사과·자치행정과→서울도서관→구·교육청)   '22.12월초 예정

○ 유공표창 시상식(서울도서관)	'22.12월중 예정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80천원

○ 표창장 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비

- 산출내역 : 표창장 제작 35개 × 8,000원 = 280,000원

- 예산과목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도서관 직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2013년~2021년 시장표창 수상자 명단 1부.

2. 제출서류 서식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