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3373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최재훈	장혜경	10/11
		김숙희

2022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2. 10.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2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2년 10월 5일 진행된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2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2. 10. 5.(수) 10:00~11:30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자 : 8명

- 위    원(4) : 정남철, 전다운, 노승용, 이현수

- 소관부서(4) : 생활환경과 문상만 주무관,

양성평등담당관 김지은 조사관,

문화예술과 신은지 예술진흥팀장,

김윤환 주무관

ㅇ 심의사항 : 3건(청구인 이의신청 3건)

□ 심의결과 : 부분인용 1, 기각 2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2-49	【이의신청】 ∘ (생활환경과-21583) 2022년 공공갈등 진단 관련 갈등대응계획서 제출 붙임문서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요청 정보 중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인 총사업비, 갈등 원인 분석 문제점 및 현황, 이해관계인 입장, 갈등 대응 계획, 향후 추진일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	생활 환경과
2022-50	【이의신청】 ∘ 22권익-5 사건 신청인의 신청서류 일체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 요청 정보는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제7항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1호)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5호)	양성평등 담당관
2022-51	【이의신청】 ∘ *****************************에 따른 서울시 문화예술과의 행정 조치 내용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 요청 정보는 처분 관련 내부 검토 과정 중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5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7호)	문화 예술과

붙임 1. 속기록 1부.

2. 회의록 1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