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32408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심재신	김광숙	최한철	10/11
			정헌재

- 세무종합시스템 -

2023년 운영 및 유지관리 발주 계획

2022. 10.

재  무  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세무종합시스템 -

2023년 운영 및 유지관리 발주 계획

세무종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부과․징수업무, 세법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 신속대응, 사용자 및 시민 납세 편의개선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12개월)

ㅇ 소요예산 : ***********************

ㅇ 주요 사업내용

-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법령 개정관련 등 기능개선

-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부과․징수 업무 지원

- 행안부 차세대시스템 통합 추진에 따른 지원 등

□ 주요 추진경과

ㅇ 세무종합시스템 구축                  : ‘97. 9 ∼ ‘99. 9

ㅇ 고액체납관리시스템 구축              : ‘01.12 ∼ ‘02. 4

ㅇ 세무종합시스템 웹 전환 구축          : ‘09. 5 ∼ ‘11. 5

ㅇ 새주소 등 추가개발 사업 추진         : ‘11.10 ∼ ‘11.12

ㅇ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 ‘13. 7 ∼ ‘14. 1

ㅇ 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 관련 추가개발  : ‘14. 3 ～ ‘15. 2

ㅇ 세무종합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 ‘15. 3 ～ ‘15.12

ㅇ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12. 6 ∼ 현재

Ⅱ		추진목표 및 체계

□ 추진목표

안정적 세정운영 및 납세편의 강화

세정업무 효율성 제고

안정적 시스템 운영

▸ 법․제도 개선 등 지방세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 안정적 세무행정 운영 지원

납세편의 제고

▸ 대 시민 납세편의 증진

▸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 과세정보 공유 확장

▸ 지방세 업무관리 개선

▸ 세정업무 효율성 및 징수율 제고

□ 추진체계

				세 무 과
세입총괄/부동산세/소득소비세/세무조사팀										세무정보화팀
· 세목별 부과․징수 가이드라인 제시 · 25개 자치구 세목별 담당자 교육 · 지방세 운영환경 변화에 대한 시스템 개선요구										· 사업자 선정․계약 · 시스템 운영 및 개선 · 사업수행 성과품 관리
25개 자치구(세무담당부서)				데이터센터						용역사업자
· 지방세 부과․징수 · 지방세 체납관리 등 · 세무종합시스템 사용자				· 시스템관리(서비 등) · 네트워크 관리 · 노후장비 교체 등 지원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환경 변화에 대한 개선 · 기술지원 및 교육

Ⅲ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자 선정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낙찰자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소요예산 : ************

ㅇ 예산과목 :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세입관련 전산시스템 효율적 관리/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ㅇ 소요예산

(단위:천원)

구 분		2023예산	2022예산	증감
공공운영비		*********	*********	*******
	응용S/W 유지관리	*********	*********	*******
	상용S/W 유지관리	*******	*******	***

*******

*****************************************

*****************************************

□ 성과지표 관리

ㅇ 성과지표명 : 세무행정 서비스 및 업무 효율성 향상

ㅇ 성과지표 설명 : 연간 응용S/W 추가 및 보완 개발 실적

ㅇ 성과지표 측정산식 : 추가개발건수+보완개발건수+유지보수건수

ㅇ 성과지표 목표치 : ******

□ 세부사업 추진내용

ㅇ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부과, 징수 등 처리 지원 및 기능개선

- 지방세 정기/수시/신고분 부과/수납/체납 오류 및 개선

- 지방세 정기분 부과 등 운영 지원

-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 각종 관리정보에 대한 요구 자료의 분석 및 가공, 자료 제공

- 세무종합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업무 수행 등

ㅇ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개선 등

ㅇ 대·내외 관련 시스템 추가 연계에 따른 기술지원

ㅇ IT환경 변화에 따른 최신버전 적용 및 위험요소 사전조치

ㅇ 응용S/W에 대한 장애요인 예방 및 신속한 장애처리 복구

- 업무 서비스 과부하 여부, DB 사용률 등 성능향상을 위한 사전점검

- 시스템 S/W 정상 가동 여부 사전점검 및 장애시 복구

- 시스템 장애요인 예방 및 신속한 장애 복구

ㅇ 시스템 S/W별 정기점검, 기술지원 등 유지보수 체계 확보

- 시스템 S/W별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예방

- 시스템 S/W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장애복구 체계 확보)

ㅇ 행안부 차세대시스템 서울시 통합구축에 따른 기술지원

- 행안부 차세대시스템 개통에 따른 연계 또는 통합 지원 등

□ 추진일정

ㅇ 제안요청서 작성                       :  ~ 2022. 10.

ㅇ 계약심사(계약심사과), 일상감사(공공감사담당관) :  ~ 2022. 10.

ㅇ 사업발주, 제안서 평가, 계약체결       :  2022.10. ～ 12.

ㅇ 사업수행                              :  2023. 1. ～ 12.

붙임) 1. 산출내역서 1부.

2. 세무종합 제안요청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