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광화문광장사업과-1764
결재일자	2022.10.11
공개여부	비공개(5,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균형발전정책과장

주무관		광장정책팀장	광화문광장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결재
이승희		이창훈	강성필	임창수	10/11
					여장권
협 조

제 목	(긴급)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41, 김철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철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141

(긴급) 221011_서울시 광화문광장 법률자문 제출건 관련 광화문광장

집회 시위 자유 관련 법률자문 결과서

* 편집본이 아닌 원문을 요청드립니다.

□ 광화문광장 관련 법률자문 결과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광화문광장 허가제 운영 관련 법률자문 회신서(3부).

2. 광화문광장의 허가제 운영과 집회목적의 사용허가 관련 법률자문 회신서(3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사업과)	담당사무관	이창훈
	☎2133-7727	주무관	이승희
	작 성 일 :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