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7180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소영	김춘섭	장화영		10/11
				김용석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제10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계획

2022. 10.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0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계획

경영지원부장:장 화 영☎724-0105   총무과장 : 김 춘 섭☎0108   담당 : 김 소 영☎0110

제10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 중 서울시의원 위원의 시의원

임기 만료로 결원이 생김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ㅇ「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5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⑤ 시장은 서울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2.3.10>

※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를  ‘청년친화위원회’ 로 선정 (미래청년기획단-3153, ’22. 3. 11.)

□ 위촉 개요

ㅇ 위촉 사유 : 제10대 시의원 임기 만료 (’22. 6. 30.) 에 따른 결원 발생

- 결원 위원 : 김소영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ㅇ 위촉 대상 : 이 효 원 의원

- 대상 선정 경위  : 서울시의회로부터 위원 추천  (의정담당관-26589호, ’22. 8. 24.)

성 명	사 진	생년월일 (성별)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
이 효 원		1988. 6. 16. (여, 33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전) 협동조합 하우스 이사 (전) 새로운보수당 청년 당대표

ㅇ 위촉 기간 : 2022.  8.  25. ~ 2023.  3.  3.

※  現 제10대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  2021. 3. 4. ～  2023. 3. 3.(2년)

【 위원 위촉 절차】

◈ 시 기획조정실, 미래청년기획단 사전 협조절차 이행

- 여성 비율 및 청년위원 위촉 여부 등 법정사항 확인

	사전 협의		방침 결재		후속 조치
	▹ 여성 비율 및 중복 위촉 등 준수 여부 확인 (조직담당관) ▹ 청년위원 위촉 및 청년 비율 준수 여부 확인 (미래청년기획단)	⇨	▹ 조직담당관 협조 결재 - 중복 위촉 및 장기 연임 제한, 여성 및 장애인 비율 준수여부 확인 관련	⇨	▹위원회 재구성 현황 통보 (서울역사박물관 → 조직담당관) ․ 방침서 및 위원 명부 첨부

※  사전 협의 이행 완료 (’22.  9. 14.)

	< 위원회 위원 구성 선정 기준 ( 市 조례 ) >
√ 중복 위촉 제한 :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불가 √ 장기 연임 제한 : 같은 위원회에 연임 6년 초과 금지 (연임 2회까지 가능) √ 성별 비율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의 위원 60% 초과 금지 √ 청년 비율 : 위촉직 위원 중 10% 이상 <신설 2022. 3. 10>

□ 행정 사항

ㅇ  위촉장 전달

- 위촉장(안) : 붙임 1 참조

ㅇ 위촉 절차 이행 관련 서류 징구 (서울시 위원회 설치 ․ 운영 지침, ’18. 9.)

- 위원 위촉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청렴서약서 : 붙임 2 참조

붙임 : 1. 위촉장(안)

2. 징구 서류 서식 (3종)

3. 제10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보궐위원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