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동킥보드 과태료 부과 절차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전동킥보드 견인 등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유(대여)사업은 관계 법령상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및 등록 사업이 아닌 신고사업입니다. 법령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번 째 질문은 반납장소(위치)의 경우 차도 위반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차도가 맞습니다.

두번 째 질문인 반납장소에서 위반장소로 이동되어 견인되고, 당사자에게 중간 확인절차가 없는지 여부 대하여는 사용업체에 문의 하여 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번 째 과태료 발생시 본인 확인 및 승인없이 계좌 인출 절차가 합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귀하에게 부과된 것은 서울시에서 전동킥보드 업체에게 부과한 견인 및 보관료로 판단됩니다. 본인 승인 없이 계좌 인출하였다면 킥보드 이용업체에서 이용약관을 근거로 인출하였다고 추측되니 정확한 답변은 이용업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 째 질문인 즉시 견인장소가 아닌 그 외 지역으로 발견 후 해당업체가 수거조치  미 이행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전동킥보드 업체 문의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드린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서울시 보행자전거과(팀장 장희송 ☎2133-27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오며,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전거지원팀장	장희송		보행자전거과장	10/11
오세우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2399	(	2022.10.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2청사 시티스퀘어 1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31	/전송	02-2133-1059	/	hee969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