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21844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유은아		고은미		10/11
				이상근
협 조
	전문위원				진현우

- 기후변화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

정책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2022. 10.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기후변화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

정책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서울시 곳곳의 침수피해와 침수 위험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토론회 개요

○ 일  시 : ’22. 9. 27.(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서소문별관 2동 2층)

○ 주  제 : 기후변화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모색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참  석 : 50명 (시의원, 시민, 전문가, 유관기관, 민간기업, 공무원 등)

2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3:55~14:00	(5')	기념촬영
14:00~14:10	(10')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 회 : 박칠성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14:10~14:20	(10')	축사 및 인사말씀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송도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14:20~15:00	(40')	<주제발표> 1. 대심도 배수터널의 효과적인 구축방안	권현한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2. 도시홍수 피해 최소화 연구	송영갑 서울기술연구원 도시인프라연구실 실장
		3. 도심지 빗물관리의 현재와 미래	권경호 (주)스톰워터 대표
15:00~15:05	(5')	장내정리
15:05~15:30	(25')	토 론	좌 장: 김용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토론자: 이상호 부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기후변화) 노진수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 김이형 공주대 사회환경과학과 교수 김형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손경철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장
15:30~15:50	(20')	질의 및 답변	참석자
15:50~16:00	(10')	마무리 및 폐회	좌 장

3		주요 논의내용

	주 제 발 표
√ 발 표 자 : 권현한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 발표주제 : 대심도 배수터널의 효과적인 구축방안 √ 주요내용 : 도시화로 인해 상업시설, 복합지하공간 확대로 인해 호우시 위험도가 증가하고 최근 기후변화로 강우강도 증가 및 수해 피해 위험도가 커졌음. 따라서 기후변동성 증가에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여 방재성능목표의 재설정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목표 재검토가 요구됨. 또한, 홍수조절(대심도 터널, 저류지 등) 시설을 통해 홍수량을 유역에서 분담하는 경우, 유역의 하천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함.

	주 제 발 표
√ 발 표 자 : 송영갑 서울기술연구원 도시인프라연구실 실장 √ 발표주제 : 도시홍수 피해 최소화 연구 √ 주요내용 : 수해를 최소화할 8가지 기술도입을 제시하고자 함. 1. 하수역류시 맨홀 뚜껑이 열려서 발생되는 사고방지 기술 2. 물 웅덩이 없는 도로 구현으로 차량 전복 및 사고를 감지시키는 기술 3. 가변식 차수벽, 강변북로 인프라 개선으로 상습침수 예방 4. 지하 자동차전용도로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설계 및 운영방안 5. 주거취약가구(반지하주거 이전 등)를 위한 대책 6. 폭우 등 재해상황시 철도, 버스 교통정보 제공 개선 방안 7. 공사 현장 감전사고 대책 8. 침수와 관련된 혼선 용어를 정리

	주 제 발 표
√ 발 표 자 : 권경호 (주)스톰워터 대표 √ 발표주제 : 도심지 빗물관리의 현재와 미래 √ 주요내용 : 빗물관리를 통한 홍수 분담 방안을 제시 유역 내에서 빗물을 일시 저류 후 서서히 방류시킴에 따라 기존 하수관로의 배수기능 최적화와 물순환 회복을 도모. 침수피해 저감과 긴급배수를 위한 ‘이동형 빗물저류, 배수체계’를 구축하여 대심도 빗물터널 준공까지의 임시 보조수단으로 활용.

	지 정 토 론 ①
√ 토 론 자 : 이상호 부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주요내용 : 매년 반복되는 홍수에 의한 피해복구 비용 발생을 계산해보면 빗물배수관, 대심도 터널 등 설치비용을 아껴서는 안되며, 보다 신속한 설치가 필요함

	지 정 토 론 ②
√ 토 론 자 : 노진수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 √ 주요내용 : 일률적으로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되고, 선진국 사례처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공법으로 설치해야만 효과적임

	지 정 토 론 ③
√ 토 론 자 : 김이형 공주대 사회환경과학과 교수 √ 주요내용 : 서울시는 타 지역과 다른 메가시티이므로, 국토부 기준으로 수해방지 대책을 세워서는 안되고 별도의 강화된 기준을 세워 운영해야 함

	지 정 토 론 ④
√ 토 론 자 : 김형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 주요내용 : 수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 온실가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정부는 물론, 서울시 차원에서도 녹지공간을 늘리는 등 환경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또한 말레이시아의 복합터널 같은 시설을 서울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지 정 토 론 ⑤
√ 토 론 자 : 손경철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장 √ 주요내용 : 신월빗물저류시설의 사례만 봐도 잦아지는 집중호우에는 대심도 빗물터널이 최선의 대안임. 따라서 침수피해가 심한 서울시 6개 지역부터 대심도빗물터널을 설치하여 수방 대책을 강화하겠음.

4		현장사진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000,000	3,000,000	-
사무관리비		3,000,000	3,000,000	-
	참석수당	3,000,000	1,200,000	-
	자료 인쇄비 등		1,100,000
	포스터 및 현수막 등		700,000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자 : 300,000원 × 2명 = 600,000원

- 토론자 : 200,000원 × 3명 = 600,000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