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2646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권익보호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윤나래	최정은	임지훈		10/11
				김선순
협 조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사유

ㅇ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보완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위원 성별구성 기준, 위원장 직무,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

ㅇ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신 회복과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자립 지원 서비스의 근거 규정 마련

- 현행 피해자‘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주거·일자리 등 ‘자립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적극적 지원 추진

※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111호, ‘22.4.1.)

2		추진경과

ㅇ「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수립	: ’22. 4. 5.
ㅇ 관계부서 협의	: ’22. 4. 5.~ 4. 18.
ㅇ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22. 4. 14.~ 5. 4.
ㅇ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업에 대한 협의 완료	: ’22. 9. 26.
ㅇ 법제심사 완료	: ’22. 10. 7.

3		주요내용

ㅇ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현행 조례	개정 조례	비 고
위원회의 구성·임기·해촉(제7조)	위원회의 구성(제7조)	(변경)위원 성비균형 내용 추가, 위원 임기 및 위촉 해제 조항 삭제
회의(제8조)	위원의 임기(제8조)	(신설)임기 2년, 연임 2회 가능
간사(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제9조)	(신설)해촉사유 명확화
위원수당(제10조)	위원장의 직무(제10조)	(신설)위원장의 위원회 업무 총괄, 위원장의 업무대행은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
-	회의(제11조)	(변경)의사 및 의결정족수 내용 추가
-	간사(제12조)	(이동)제9조→제12조 (변경)간사 담당 부서 변경
-	위원수당(제13조)	(이동)제10조→제13조

ㅇ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제14조3 신설)

- 주거비 보조, 자립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자녀 양육 및 가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상담 및 심리치료,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4		향후 추진일정

ㅇ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0. 13.

ㅇ 제315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                : ’22. 11월(예정)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 12월(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