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동별대표자 중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편으로 제출하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 중임자 피선거권"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문요지

- 2010. 7월 이전 동별대표자 중임자도 2022년 9월 현재 피선거권 1차부터 후보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은 舊「주택법 시행령」(2010.7.6. 대통령령 제22254호)제50조 7항이 신설되었고, 부칙 제2조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시행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대법원 판결(2016. 9. 8. 선고 2015다39357)과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법 시행일(2010. 7. 6.) 이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중임제한 규정을 정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한다고 유권해석(주택건설공급과-13766(2016. 12. 28.)호)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2010. 7월 이전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중임 제한 규정의 명시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2013년 이전 관리규약 폐기로 규정 확인이 어렵다면 현재의 관리규약으로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 유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904	(	2022.10.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