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행정재산의 종류와 관련하여, 서울시 조례에 따른 보존용 재산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보존용 재산은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질의문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보존용 재산을 “문화재, 사적지 등 관련법령에 의해 보존해야 하는 재산”으로 해석하셨으나, 위 규정 뒷 단에서 규정한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도 보존용 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9조 제1항에는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문화재 이외에도 환경, 산림, 생태계 보존 등 공익목적을 위해서 서울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보존용 재산으로 결정하여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과 우아름 주무관(☏02-2133-329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우아름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재산관리과장	10/07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1857	(	2022.10.0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9	/전송	02-2133-1031	/	reeeeeumm@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