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관련 미인증 시설 인증 취득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5449(2022. 10. 3.)호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의 '교통약자 등의 이용편의제도 운영실태' 관련 실지감사의 수감자료('15.7.
~'21.6. 기간 중 BF의무인증 시설의 인증취득 현황) 제출에 따라 BF인증 현황을 파악한 결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이하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당수의 대상시설이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이에, bf미인증 시설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기관에서는 BF미인증 시설이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통한 BF본인증 취득으로 인증의무를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인증 취득 계획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2.11.2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장애인등편의법」제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에 따라 BF인증을 받은 시설은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적합성 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5. 이와 관련, 일부 시설주관기관에서 BF본인증서 확인 없이 본인증 신청서만으로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으로써, BF인증을 받지 않은 인증의무시설이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절차도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6. 이에, 시설주관기관의 관련 부서(BF인증업무 담당 부서<편의시설 관련부서, 건축 인허가 부서 등>)는 BF의무인증시설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반드시 BF본인증서를 확인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에 따라 BF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대상

붙임  1. 제출 양식 1부.

2. 관련법령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문화시설과장
주무관	김가혜		장애인편의증진팀장	강병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07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3144	(	2022.10.0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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