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유권해석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기가 본예산 편성 시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지역균형발전과장), 행정안전부장관(재정정책과장)
실무사무관	김윤정		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담당관	10/07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7081	(	2022.10.0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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