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28959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송유니	정한섭	김영모	10/07
			정헌재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0.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필요 절차를 완료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① 납세자에 대한 중복지원 논란이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폐지하고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납세자 편익제고

- 전자고지·납부 납세자 지원제도 개선계획 수립 및 개정의뢰(세무과, ’22. 7. 26.)

②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률을 조례에 위임하던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일몰기한 경과

- 2020. 12. 31. 일몰기한이 종료하여 2021. 1. 1.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률을 직접 규정

Ⅱ		개정내용

①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16)

- 전자송달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대신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800원 또는 1,600원으로 확대

※ 조례 개정 전후 비교

< 현행 >

(단위 : 원)

신청 구분	세액 공제액	마일리지 적립액		합계 (세액공제+마일리지)	공제 한도 (지특법)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전자송달	250	350	850	600 (30만원 미만) 1,100 (30만원 이상)	250 ~ 800
자동이체		0	0	250
전자송달&자동이체	600	500		1,100	500 ~ 1,600

⇩⇩⇩

< 개정 후 >

(단위 : 원)

신청 구분	세액 공제액	마일리지 적립액		합계 (세액공제+마일리지)	공제 한도 (지특법)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전자송달	800	0(폐지)	0(폐지)	800	250 ~ 800
자동이체		0	0
전자송달&자동이체	1,600	0(폐지)		1,600	500 ~ 1,600

②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률 규정 삭제(§4)

- 해당 경감률을 조례에 위임하던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일몰기한의 추가 연장없이 2020. 12. 31. 종료

※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요령(행정안전부)

▸ 의료분야 감면 재설계 목적으로 기존의 조례위임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말로 연장

▸ 2021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경감률을 직접 규정

- 이에 따라 2021. 1. 1.부터 효력을 상실한 본 조례의 경감률 규정 삭제

Ⅲ		그간의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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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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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