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1402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강양선		서미희	10/07
			代주호돈
협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제14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 대상 제전 -

2022. 10. 07.(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제14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 대상 제전 -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한국청소년본부(한국청소년신문사)에서 개최하는「제14회 청소년지도자 대상 제전」행사에 서울특별시 시장상 수여 요청이 있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 (상장 수여 대상)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12620-3191, ’01.5.12.)

○ 서울특별시 후원 및 표창장 승인요청 공문접수(청소년정책과-31104, ’22.10.4.)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4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 대상제전

○ 주최/주관 :한국청소년신문사/ 한국청소년본부

	한국청소년본부(비영리민간단체)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21길 20 ◈ 대 표 자 :******************** ◈ 등록일자 : *********************** ◈ 주요사업 : 청소년 충·효·예 실천활동을 위한 문화확산,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과학, 교육, 문화활동 전개 등

○ 행사내용 : 유공 지도자와 모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

○ 행사일시 : 2022. 12. 17.(토)

○ 참가대상 : 비대면시상(코로나19 관계로 개인별 시상)

○ 참가인원 : 유공지도자/ 모범청소년(5명이내)

○ 소요예산 : 9,680천원 (전액 주최기관 부담)

○ 참 가 비 : 없음 (물품 판매 여부 : 해당 없음)

□ 심사방안

○ 심사위원

- 전현직 대학교수 3명, 한국청소년신문사 임원 2명

○ 심사절차

- 1차 서류 심사로 수상자 2배수 선정

- 2차 결격사유 재 심사 후 수상자 결정

- 3차 심사위원 전원 합의제로 최종 수상자 선정

□ 요청사항

○ 후원명칭 사용 승인( ’22. 11. 01.~12. 17.)

○ 서울특별시장상 5점

○ 시장님 격려사 및 사진

제13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 대상 시상내역(안)

훈 격		인 원	비 고
계
기관장상	서울특별시장상	5명
	서울시의회의장상	5명
	서울시교육감상	5명
	은평구청장상	5명
	국회의원상	5명
대회상	대회장 및 신문사 사장	60명

□ 최근 행사결과

행 사 명	참 가 자	수 상 자	시 상 식	우리시 후원실적
제13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사대상제전	200명	81명	비대면 개인별시상 (2021.12.26.)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5매 승인
제12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사대상제전	274명	88명	도봉구민회관 강당 (2019. 8. 24.)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5매 승인
제11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사대상제전	282명	92명	서대문구청 대강당 (2018. 7. 27.)	-
제10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사대상제전	285명	90명	마포중앙도서관강당 (2017. 11. 18.)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5매 승인

□ 검토내용      ※ 후원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준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및 요청공문	▸ ** - 행사개요(목적 및 내용), 참가조건 등의 내용 포함
	단체현황	▸*** - 단체현황(설립목적, 연혁 등), 등록증 증빙서류 제출
상장 승인 검토기준	상장요청 단체의 성격	▸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한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공익성 있는 시상식으로 판단됨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및 지도자 양성에 대한 관심 제고
	우리시 외 타 기관(단체)의 상장요청 여부	▸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감, 은평구 등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 - 매년 정기적으로 행사 개최·추진 중임
	승인 전 시 후원 표기한 팜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사용여부 확인	▸ 해당사항 없음

□ 공직선거법 적정 여부 검토 : **

○ 후원명칭 사용 승인 적정 여부

- 관련근거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검토결과 : 후원명칭 사용 승인일 이후 60일 이내 행사지역(서울시 선거구) 내 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판단됨.

○ 상장 승인 적정 여부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 · 면 · 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 · 예술 · 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이하 생략)

- 검토결과 : 본 행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한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서울시 청소년 대상 정기적·공익적 행사로서, 부상을 제외한 상장을 수여하여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검토결과 : *******************

○ 본 행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한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익적·비영리성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및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8조에 의거 요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

*****************************************

***************

*********************

- 서울시 청소년 시책사업 및 업무와는 무관한 개별 단체의 행사로,
시장님 격려사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붙임  후원명칭 및 상장승인 요청자료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