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3444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조미리	조성국	代박신규	김승원		10/07
					유창수
협 조	주무관			박신형
	주무관			엄주호

- 2022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2. 10.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2. 10. 11.(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2건 〔변경 1건, 신규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구분	비 고
1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중랑구 상봉동 88번지 일대 (14,996㎡)	공동주택(870세대) (공공128, 분양742) 업무시설(오피스텔 30), 판매시설, 문화시설	43/7	변 경 (건축+경관)
2	구로역 지단구역 C7-1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구로구 건축과)	구로구 구로동 584-12번지 (15,250.70㎡)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근생,창고,업무)	17/4	신 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 건축기획과장, 박승진 시의원
건축계획	6	이갑규, 임진우, 송철의, 남지연, 김지엽, 김수현
도시/구조	2	이재훈, 김영민
방재/환경	2	김태환, 김승현
조경/교통	2	박진숙, 이연형
계	16명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2-19-1	심의내용	변 경(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88번지 일원 (대지면적 13,165.53㎡)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재정비촉진지구

ㅇ 규    모 : 건폐율 59.88%, 용적률 826.59%,

연면적 171,844.98㎡, 지하7층/지상43층

ㅇ 용    도 : 공동주택(870세대: 공공128, 분양742), 오피스텔(30실), 판매시설, 문화시설

▢ 추진경위

ㅇ '06.10.18.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고시 제2006-357호)

ㅇ '09.08.13.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시고시 제2009-312호)

ㅇ '12.12.26. :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교통, 조건부 동의)

ㅇ '15.11.19. : 사업시행인가

ㅇ '20.03.17.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수정가결)

ㅇ '20.07.16.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상봉7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고시 제2020-300호)

ㅇ '21.04.12.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수정가결)

ㅇ '21.12.07. : 1차 성능위주설계 심의 (조건부 가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0.3.17.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7.16. 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된 이후 건축계획을 재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 101~102동 기단부 매스계획 등 건축물 형태의 적정성

- 공개공지 설치계획의 적정성 논의 등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발코니 삭제 및 설치비율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22-19-2	심의내용	신 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구로역 지단구역 C7-1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구로구 구로동 584-12번지 (대지면적 15,250.7㎡)

ㅇ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44.93%, 용적률 480.09%,

연면적 121,388.88㎡, 지하4층/지상17층

ㅇ 용    도 : 공장시설(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업무시설)

▢ 추진경위

ㅇ '00.11.10. :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고시 제2022-105호)

ㅇ '16.12.01. :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고시 제2022-105호)

ㅇ '21.12.09.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조건부의결)

ㅇ '22.03.10. :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고시 제2022-105호)

- C7-1 획지면적 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획지규모 축소) 등

ㅇ '22.07.14. : 구로구 교통영향평가 심의 (수정가결)

▢ 논의사항

[ 건축 ]

ㅇ '21. 12. 9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의결] 반영여부 등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 건축물의 위압감 및 차폐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계획, 통경축 검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