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금 천 소 방 서
수신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경유)
제목	건강보험 중복 취득자에 대한 조치 결과 알림

1. 한국소방시설협회-2530(2022.8.23.)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형황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우리 서 관내 소방시설업체의 소방기술자 이중취업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공소시효 기간이 완성됨에 따라 처벌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 업체 및 근무기간

성명	업체명	근무기간
***	*******	***********************
	****	**********************

나. 관련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제3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7조(벌칙) 6호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끝.

	금 천 소 방 서 장
담당자	정선택		위험물안전팀장	박종덕		예방과장	10/07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8725	(	2022.10.07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92	/전송	02-2187-8382	/	cst119@seoul.go.kr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