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계획과-29506	(	2022.10.07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수변감성도시과장

주무관	하수정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김성대	이재학	함명수	10/07
			한유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26번, 김두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두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826

3. 25개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점검 평가결과(5년)

- 4개분야 16개 항목에 대한 평가자료

3. 25개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점검 평가결과

가.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하수업무 년도별 추진실적

○ 평가기간 : 연중 평가(1. 1. ∼ 12. 31.)

○ 평가방법

- 자치구로부터 관리실태 평가자료 제출받아 서류 및 추진실적 등을 통한 객관적 평가 실시

- 담당자별로 상호 크로스체크를 통해 평가내용의 신뢰성 제고

- 공기업특별회계(LOBAS) 및 하수도 GIS 등 객관적 데이터 활용

○ 배점기준 : 4개 분야별 16~21개 항목대상 상대평가 방법 적용

- 12개 항목별 8∼15점 만점 기준으로 등급별 100~60%까지 부여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 단) 동점자는 등급별 배당 구청수 초과시 상위등급 부여

나. 평가항목

○ 4개 분야 16~21개 항목(여건변화에 따라 평가항목 추가)

- 예산분야(6~8)/유지·관리분야(3~4)/시공분야(4~5)/시책협력분야(3~4)

붙임 : '17~'21년 하수도 관리실태점검 평가결과(방침서 등)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이재학
	☎2133-3798	주무관	김성대
	작 성 일 : 2022.10.06.(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