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28155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원무과장
남명준	위재영	10/07
		최동철
협 조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2022년도 시유지 변상금 부과 계획

2022. 10.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2022년 시유지 변상금 부과 계획

시유지 점유자 중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시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되는 변상금 징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필요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9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 부과액이 1,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가능

□ 변상금 부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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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금 산정방법 : 재산가액(’21년 공시지가 기준)×대부요율×120%×점유기간(1년)

- ’21년도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

- 사전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한 자(무단점유자)에 대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변상금) 징수

□ 추진 계획

○ 세부추진계획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	이의신청 접수 (송달확인 등)	⇨	이의신청서 검토·처리	⇨	변상금 부과 고지
어린이병원		무단점유자 → 어린이병원		어린이병원		어린이병원 → 무단점유자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무단점유자에게 등기우편 송달

- 통지내용 : 변상금 부과 세부내역, 이의신청서 및 분할납부 신청서

- 등기발송 : 2022. 10. 11.(화)

○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처리

- 접수기간 : 2022. 10. 17.(월) ~ 2022. 10. 28.(금)

※ 이의신청 없을 시 변상금 부과 확정

○ 변상금 부과 고지

- 통지내용 : 변상금 부과 세부내역, 변상금 고지서, 분할납부 신청서

- 등기발송 : 2022. 11.10.(목)

- 납부기한 : 2022. 11.30.(수)

□ 향후계획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		’22. 10.11. ~10.29.
○ 변상금 부과 고지서 발급		’22. 11.10.
○ 납부기한 경과 시 연체료 부과 및 독촉 방침 수립		’23. 1.2. 이후

붙임 : 1. 2022년 변상금 부과 산출 내역서 1부.

2. 2022년 변상금 산출 조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